청문회 및 교육감 승인 등 후속 절차 신속히 진행돼야
지난 12월 4일,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등록운영위원회가 겨자씨크리스챤스쿨(이하 ‘겨자씨스쿨’)의 등록취소를 의결했다. 유아교육법 위반 및 부적정한 학사 운영 등 그동안 드러난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타당한 결정이며, 광주교육의 공공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당연한 조치로서 우리 연대는 이를 환영한다.
특히 교육청이 불법 유아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 형사 고발까지 한 것은 시정 요구를 넘어 명백한 위법행위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조치다.
겨자씨스쿨은 기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학생인권조례·차별금지법 비판 영상, 역사 왜곡 논란이 있는 리박스쿨 콘텐츠 영상,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성 이슈 조장’으로 규정한 영상 등을 꾸준히 게시해 왔다.
또, 제주 4·3사건을 왜곡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영화 『건국전쟁』을 학생 관람용으로 권장한 반면,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유해도서로 분류했고, 전광훈 목사의 『이승만의 분노』를 학부모 필독서로 지정해 독후감 제출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 역사 왜곡과 이념 편향 교육을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다.
입학 및 교사 채용 과정에서도 불공정한 문제가 확인됐다. 특정 종교 배경을 가진 가정에 입학 우선권을 부여하거나, 예비 학부모에게 신앙간증문·성격진단지의 제출을 요구하고, 교사 채용 과정에서는 개인의 사상을 검증하고, 신념을 평가하는 질문을 하는 등 교사의 전문성과 사상·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시민사회는 한 달 넘게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이어갔고, 90개 단체가 참여한 공동 기자회견도 진행했다. 이는 겨자씨스쿨의 위법·부적정한 운영을 더 이상 지역사회가 용인할 수 없다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됐음을 보여준다.
이제 광주시교육청과 이정선 교육감은 법과 원칙, 그리고 학생의 권리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남은 청문 및 등록취소 승인 등의 후속 절차를 신속하고 책임 있게 진행해야 한다. 아울러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학교·기관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야 한다.
우리 연대는 이번 결정이 건전한 대안교육기관 운영을 위한 반면교사로 삼아 다양한 교육의 가치가 건강하게 실현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 12. 8.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광주흥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