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제정신인가? – 5명씩 명단 제출하라고까지

우리 노동조합, 조합원들과 교장들에게 불참 운동 제안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긴급 진정”

교육청 해당 사업 즉시 중단하고 각급 학교에 사과해야

광주시교육청이 시작한 “학생주도 사이버폭력 예방 활동 사업”이 교육기관이 기획한 사업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벤트 회사에서도 쉽게 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초등학생부터 사이버방범단에 참여하여 사이버순찰을 하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신고하라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 

모든 학교에서는 5명씩 의무적으로 명단을 교육청에 보고하도록까지 하고 있다.

광주특별시교사노동조합은 이 사업의 여러 가지 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 노동조합은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 진정을 하였다.

우리 노동조합은 우리 조합원들과 각급 학교 교장들에게 학생 명단 제출을 하지 않도록 제안한다. 교육청의 지시를 무조건 따르거나 협조하는 것은 대통령의 불법 계엄에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부화수행하거나 주요 업무에 종사한 것과 다르지 않다.

광주시교육청은 이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전직원 인권감수성을 높이는 방법을 강구하기 바란다.

2026년 3월 1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