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해당 목적사업에만 활용 가능

석면 해체 공사는 정부 예산 긴축 기조에 따른 것

◇ 교사노동조합 ‘돈 없어서 석면(1급 발암물질) 해체 못 한다던 광주교육청

경남통영에 호텔잡고 교장교감 데려가 1박 2일 호화 연수’ 보도자료 관련

◎ “일관성 없는 재정운용”이라는 주장에 대해

→ 이번 연수는 광주시교육청 자체 예산을 활용한 것이 아닌, 교육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했음. 이 특별교부금은 목적이 지정된 것으로, 교원 연수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함.

◎ “경남 통영 호텔에서 호화연수를 진행했다”는 주장에 대해

→ 시교육청은 연수에 앞서 최저가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했음. 이에 따라 기존 1박2일 과정 직무연수 평균 단가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연수를 추진해 ‘호화’와는 거리가 있음.

→ 연수 프로그램도 1박2일동안 1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짜여짐.

또 분임토의, 교육감 대화 등을 통해 교육활동 보호, 학교 예산 운용·지원 등 교육현장의 어려움과 지원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

→ 우리 교육청은 교원들이 폭넓은 미래교육을 경험하고, 경상도권 역사·문화 이해도를 넓힐 수 있도록 이번 연수를 기획했음.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수업의 다양성을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임.

→ 교장·교감 뿐 아니라 교사들도 6월부터 해당 연수(교육부 특별교부금)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

◎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 석면 해체·제거 공사가 미뤄진 것은 2025년 예산안 수립 당시 국가 전체 재정 운영의 긴축 기조에 따른 조치임. 제한된 예산 안에서 학생생활과 직접 관계 있는 학생수용시설 환경 개선에 예산을 우선 반영함.

→ 석면 해체·제거 공사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인 만큼, 2026년 본예산에 반영해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이번 교사노조의 주장은 예산 운용 등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기된 것임. 이로 인해 교육공동체에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유발되지 않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