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일부주장 사실과 달라… 시대적 요구에 대한 부응”

전라남도교육청은 최근 일부 언론과 단체에서 제기한 ‘다담은 화장실 사업’ 관련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교육환경 개선 사업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분명히 밝힌다.

‘다담은 화장실 사업’은 단순한 보수를 넘어서, 위생 환경 개선은 물론, 학생의 정서적 안정과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창의적 공간 혁신 사업이다. 기존의 ‘노후 화장실 개선사업’과는 추진 목적, 선정 기준, 사업 방식이 명확히 구분되는 별도의 정책 사업으로, 상호 중복되지 않고 병행 추진되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노후 화장실 개선사업’을 도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화장실 노후도를 수치화한 배점표를 통해 시급성을 평가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예산을 공정하게 배분하며, 위생과 안전을 확보하는 기초 인프라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반면, ‘다담은 화장실 사업’은 미래형 학교 공간 혁신의 일환으로, 학생의 이용 편의성과 심리적 안정, 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창의적 설계를 특징으로 한다. 해당 사업은 건축 경과 연수 40년 미만 학교 중 사업 참여를 희망한 학교를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구조 변경이 용이하고 창의적 공간 조성이 가능한 학교에 우선 적용됐다. 또한, 작은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학생 수 50명 미만의 학교도 일부 포함해,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60억이며, 기존 화장실 보수·증축 단가의 약 1.5배 수준으로 산정됐다. 이는 단순한 외형 개선이 아닌, 위생 환경과 학생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공간 구조 재설계에 따른 필수 비용이다. 특히, 기존과 달리 화장실 내부뿐 아니라 진입공간까지 포함한 전체 공간을 확장·정비하면서 단가가 상승했다. 이와 함께 ▲ 위생적 환경 유지를 위한 냉난방기 설치, ▲ 학생 체격 변화에 대응한 칸 크기 조정, ▲ 학생‧교사‧학부모가 함께 설계에 참여한 사용자 중심 디자인 적용 등이 포함돼, 단가 상승의 원인이 되었지만 교육적·공공적 가치가 높은 항목들이다.

기존의 폐쇄적이고 비위생적인 공간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서로 인사하고 교류할 수 있는 열린 구조,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휴식 공간, 심미적 만족감까지 고려한 설계가 적용됐으며, 이러한 변화는 학생들의 공동체 의식과 공공 공간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는 교육적 경험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사업 추진 과정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모든 계약을 공개입찰 방식으로 투명하게 진행됐으며, 설계, 시공, 감리 전 과정에 외부 전문가와 기술진이 참여했다. 또한, 관급자재(칸막이 등)는 전남 지역 업체를 우선 선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지역과 상생하는 교육행정을 통해 교육 본연의 가치뿐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에도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담은 화장실’은 기존의 일률적인 화장실에서 벗어나, 단순히 잘 꾸민 공간이 아니라 학생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머물며 생활할 수 있는 학습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는 단기적인 전시 행정이 아니라,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선진형 학교 화장실 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시범사업이며, 앞으로 ‘다담은 화장실’의 공간 철학과 성과는 일반 화장실 개선사업에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전라남도교육청은 “다담은 화장실 사업은 학생의 건강, 안전,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변화이자, 교육환경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시대적 요구”라며 “공정한 절차와 명확한 기준에 따라 추진된 사업인 만큼, 사실과 다른 왜곡된 주장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