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관매직! 뇌물 주고받은 자들을 즉각 기소하라!

 

이정선 광주교육감의 취임과 동시에 빚어진 ‘교육감 친구 감사관 채용비리’는 임기종료 1년도 남지 않은 오늘까지 정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22년 국정감사부터 24년 국정감사까지 매년 광주교육청 국정감사의 단골 메뉴가 되고 있습니다. 교육감의 진술이 해마다 바뀌었는데 오는 22일 있을 국정감사에는 교육감의 말이 어떻게 바뀔지 궁금합니다.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된 이 문제는 감사를 끝낸 감사원이 실무자인 인사담당 사무관을 고발하였고, 우리 교원단체가 이정선교육감을 고발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실무자인 인사담당 사무관은 지난 8월 12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입니다.

 

인사담당사무관의 재판과정에서 이정선 교육감의 지시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고, 지시 관련 진술과 인사담당사무관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가 증거능력을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인사담당 사무관 1심 판결 이후 이정선 교육감이 자진하여 사퇴하고, 검찰은 사법처리 절차에 돌입했어야 마땅하다고 우리는 생각하였으나 검찰이 여전히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단호하게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검찰은 망설이지 말고 이정선 광주교육감을 즉각 기소하라!

 

 

지난 2월 26일, 기자회견에 참여하고 있는 광주교사노조, 광주실천교사, 전교조광주지부 3개 단체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광주지부, 전국공무원노조광주본부 교육청지부는 광주교육청 기자실에서 “비선실세 매관매직 인사농단 최00을 공개 고발합니다. 채용비리 진짜책임자 광주교육감은 사퇴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한 바 있습니다.

 

매관매직 인사라고 비판하였고, 의혹이 있는 자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수사에 나섰고 수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교육감을 물론 금품을 주고 받은 것으로 의심받은 고위공직자들, 광주교육청에 납품하는 업자들까지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당하였습니다.

 

우리는 검찰의 매관매직 비리, 납품 비리 수사에 협조하였습니다. 참고인 진술에 나갔고, 공익제보자를 물색하기도 했습니다. 각각의 단체에 수집된 고급 정보를 검찰에 가감없이 제공하였습니다.

 

비선실세에 의한 매관매직 의혹, 그리고 납품업자들의 금품 제공 의혹은 사실로 드러나는 것으로 관가에서는 여기고 있습니다.

 

핵심 인물이 있습니다. 광주시교육청 전 정책국장입니다. 이정선 교육감 취임 초기부터, 정책국장 재직 당시, 그리고 퇴임 후까지 광주교육청 인사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입니다. 최00은 납품업자와도 결탁되어 있어 여러 차례에 걸친 압수 수색을 당하였고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매관매직 인사의 주범, 이정선 광주교육감의 비선실세, 최00 전 정책국장을 즉각 기소하라!

 

 

이정선 교육감과 최00 전 정책국장을 처벌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매관매직이라면 뇌물을 주고 보직을 받거나 승진한 자가 있을 겁니다. 뇌물을 준 전 현직 공직자들을 모두 일괄 기소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뇌물을 주고 승진하고, 보직 받은 전 현직 공직자들을 모조리 즉각 기소하라!

 

 

납품업자들에게도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로 밝혀진 납품비리 관련 업자들도 예외없이 처벌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교육을 청정하게 만듭시다.

 

광주교육청에 뇌물을 준 납품 업자들도 처벌하라!

 

 

2025년 10월 20일

 

 

광주교사노동조합

 

광주광역시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