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차례 연장해 재공모까지 했지만 재정기여자 나타나지 않아

공립화 하는 수밖에 – 교육청, 구청, 정치권 관심있어야

공립화 사례 많아 – 사학분쟁조정위원회와 의논하면 될 수 있어

광산구가 나서는 것도 좋은 방법

학교법인 이사장이 비리를 저질러 이사들이 모두 해임되고 임시·관선이사가 파견되어 운영되고 있는 학교법인 홍복학원이 재정기여자를 모집하였으나 응모자가 없었다. 재공고까지 거쳤으나 여전히 응모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선 광주시교육청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 공립화를 추진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원칙적으로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는 당장 공립화를 추진할 수 없다. 일단 임시이사 체제를 해소하고 정이사가 선임되어야 공립화를 추진할 수 있다.

공립화한다는 것은 이사회가 학교법인을 국가에 헌납한다는 뜻이다. 사립학교가 공립화 된 사례는 여럿 있다.

서울의 금옥여고를 예로 들 수 있다. 설립자가 학교 운영 4년 만에 국가에 헌납한 사례다.

진주의 독지가 김장하도 사립학교(명신고)를 설립 운영하다가 국가에 헌납하여 공립화 한 적이 있다. 1980년에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1991년에 학교법인 전 재산을 국가에 헌납합으로써 공립화하였다.

임시·관선이사 체제에서 바로 공립화된 사례도 있다.

인천대학교, 인천전문대, 초등학교(효열초등학교)1교, 중등학교(선인고, 인화여고, 운봉공업고 등) 10교를 거느린 학교법인 선인학원이 통째로 공립화된 것이 이에 해당한다.

93년 7월, 청와대와 교육부, 인천시의 협의 아래 선인학원 공립화 추진 방침의 구체적인 내용이 위와 같이 합의되어 결국 공립화 된다.

임시 관선이사 체제 아래서 바로 공립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서울 금옥여고 사례나, 진주 명신고 사례처럼 육영사업자가 나타나서 재정기여 조건으로 홍복학원을 인수하였다가 국가에 헌납한다면 간단한 문제지만 현재로선 난망한 일이다.

임시이사체제를 정리한 후 공립화하는 절차를 갖추기 위해 광산구가 나섰으면 한다. 광산구가 재정기여자로 홍복학원을 인수하였다가 공립학교로 전환하는 순서로 이 학교를 정상화시키는 방법이다. 광산구는 수완 지구 과밀학급 문제가 드러난 곳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방법은 광산구와 광주시교육청이 협의하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 과정에서 광주시교육청과 광산구의 지혜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홍복학원은 대학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할청이 광주시교육청이다. 광주시교육청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와 의논하면 공립화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때 지역 정치권의 관심도 필요하다. 각 정당의 광산구 지역에서 관심을 갖었으면 한다.

재정기여자가 나타나지 않는 홍복학원 정상화는 “공립화”가 가장 현실성 있는 유력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광주교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