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고교 교복 가격이 60여만 원에 달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교복 가격의 적정성 검토를 주문한 가운데, 여전히 교복 입찰 과정에서 담합이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

2023년 광주지역 중·고교 교복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해 광주지방법원이 교복업자 29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당국의 보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이 요구된다.

■ 일부 학교, 특정 브랜드업체 ‘번갈아 낙찰’

대표적으로 호남삼육고·호남삼육중(삼육학원 산하 학교)의 경우, 특정 브랜드 2곳이 번갈아 가며 낙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브랜드 업체는 입찰 담합 사건 이후 업체명과 주소(허위 주소), 대표자명을 변경하여 운영되며, 낙찰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년 간 특정 사업장이 특정학교 교복 낙찰을 독점해온 것이다.

특히 2026학년도 교복 입찰에서 해당 학교들의 투찰률은 98%로, 광주지역 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과거 판결에서 지적된 조직적 담합 구조와 유사하다.

※ 교복 낙찰 독점 예시

*괄호 : 1인당 교복 구매 단가 (단위 : 원)

※ 허위업체 낙찰 의심사례

■ 2026학년도 투찰률 90% 이상 학교 12곳

2026학년도 광주지역 중·고등학교 교복 입찰 현황을 분석한 결과, 낙찰자의 투찰률 90% 이상 학교가 12곳에 달했으며, 이 중 10곳이 사립학교로 확인됐다. (별첨 참고)

특히 일부 학교에서는 1·2순위 투찰 금액 차이가 2,000원에 불과한 사례도 나타났다. 공공입찰에서 낙찰자의 투찰률이 90%를 넘고, 투찰 금액 차이까지 극히 근소하다면 이는 시장 경쟁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 광주지역 교복 입찰 담합 관련 조사 결과, 곧 발표

우리 단체가 2023년 제기한 광주지역 교복 입찰 관련 신고 사건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가 마무리되었으며, 오는 3월 중순 의안 상정이 예정되어 있다.

해당 사건은 광주지역 136개 중·고등학교가 발주한 교복 구매 사업과 관련해 27개 교복 업체를 상대로 조사한 사안으로, 지역 교복시장 전반의 실태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교복 가격 부담이 날로 심화되는 가운데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교복보다 체육복이나 생활복을 착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단순히 과도한 가격 형성 문제를 넘어, 교복 제도의 실효성과 복장 자율성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요구 사항>

광주시교육청은 교복 입찰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

담합이 확인될 경우 형사고발, 부정당업자 제재(입찰 제한)를 할 것.

교복 제도의 실효성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공론화 장을 마련할 것.

2026. 2. 2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