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책임 회피와 의혹의 민낯을 규탄한다
‘공감 능력과 책임감이 없는 발언이다’. 지난 10월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호 의원이 이정선 교육감을 질타했다. 국정감사장에서 이정선 교육감이 보여준 태도는 광주 교육의 미래를 우려하게 만든다. 국회에서 제기된 사안들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광주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구조적 문제와 교육감의 공감 능력 없는 무책임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 이에 전교조 광주지부는 이정선 교육감의 부적절한 태도와 행정 실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비판하며, 교육감의 반성은 물론, 즉각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
- 공감 능력 부족과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교육 수장의 자격 미달
국정감사장에서 성비위 교직원의 직위 유지 문제에 대한 질타를 받고도, 이정선 교육감은 제도의 미비만을 탓하며 광주 교육 수장으로서의 책임감을 회피하는 데 급급했다. 심지어 피해자와 가해 교사가 분리되지 않은 충격적인 현실을 지적받고 나서야 “돌아가서 바로 손보겠다”는 안일한 답변을 내놓았다. 그 뒤에는 김영호 의원의 “책임감을 갖고, 그런 태도로 방치하면 안 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는 악성 민원 대응, 체험학습 안전 문제 등 그간 광주 교육의 중대한 현안을 다룰 때마다 보여온 무책임하고 수동적인 태도와 똑같다. 교육 현장의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이 결여된 교육감의 리더십 아래, 광주 교육의 방향이 우려된다.
- ‘유체이탈 화법’으로 일관하는 채용 비리 의혹
교육감 고교 동창 감사관 채용 비리로 실무 담당자가 이미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이정선 교육감은 국회에서 본인이 이 사건의 내용을 “확인해보고 싶다”는 유체이탈 화법으로 일관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교육감의 지시나 묵인 여부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과 무관한 남의 일처럼 치부하는 모습에 광주 시민과 교육 가족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나아가, 채용 비리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사퇴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답변한 것은, 사건의 진실 규명을 피하기 위해 대법원까지 이 문제를 끌고 갈 생각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이정선 교육감은 광주 교육의 청렴도와 신뢰를 무너뜨린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 학생 건강권보다 ‘업체 봐주기’ 의혹이 짙은 석면 공사 지연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된 학교 석면 해체 공사를 예산 부족을 핑계로 미룬 것에 대해, 이 교육감은 “지역 업체가 한정적”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내놓았다. 석면은 학생들의 건강권과 직결된 문제이며, 단 하루라도 지체되어서는 안 될 교육 행정의 최우선 과제다. 이러한 중대 사안을 두고 지역 업체 문제를 앞세우는 것은,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안전보다 특정 업체를 싸고 도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타 지역 전문 업체를 통해서라도 정해진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했어야 함에도 이를 방치한 배경에 업체와의 부적절한 유착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이 든다. 이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요구한다.
- 청렴도 최하위의 근본 원인을 외면하는 ‘솜방망이 처벌’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청렴도 최하위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법을 명백히 위반하며 유아를 모집하고 편향적인 사상 교육을 실시한 특정 종교 기관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은 감독 기관의 직무유기다.
해당 기관은 역사 왜곡 ‘리박스쿨’ 영상 게재, 교사 사상 검증, 장애 학생 입학 차별 등 반인권적 행태를 보였음에도, 이정선 교육감과 광주 교육청은 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못했는가? 이는 교육청 내부의 특정 성향에 대한 온정주의 또는 유착 의혹이 있기 때문이다. 교육 행정의 최우선 가치인 공정성과 인권을 훼손하는 이러한 행태에 대해 교육감은 더 이상 변명하지 말라. 이제라도 모든 의혹을 해소하고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이정선 교육감이 광주 교육의 수장임에도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교육감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모든 비판과 의혹에 대해 스스로 진실을 밝히고, 교육 가족과 시민 앞에 석고대죄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책임 있는 행동을 즉각 개시해야 한다. 만약 교육감이 현재의 태도를 고수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광주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투쟁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5년 10월 2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