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사립학교 법인 요구 받아들여 공정 채용 포기

○1차 필기시험 성적 반영 안하면 2, 3차 시험만으로 선발 가능

– 부정비리 개입하기 딱 좋아

○필기성적 반영비율 50%로 강화하고, 2, 3차 시험도 교육청에 위탁해야 ○채용시험 전과정 교육청에 위탁하는 사학 법인에 규모있는 인센티브 줘야

광주시교육청이 사립학교 법인의 요구를 받아들여 줌으로써 사립 교사 임용 공정성이 크게 후퇴하게 되었다.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달 22일 시행한「사립 신규교사 임용시험 제도 개선 협의 결과」라는 제목의 공문에 따르면, 1차 시험 반영 비율을 ‘기존 20% 이상’에서 변경하여 법인 맘대로 정할 수 있도록 풀어 줬다.

현재 사립학교 교사 채용 시험은 공립학교 교사 임용시험처럼 1차, 2차, 3차로 나누어 시행되고 있다.

사립 교사 채용 1차 시험은 필기고사인데 교육청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다.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공립교사 채용 시험 때 함께 시험을 친다.

합격자를 결정하는데 공립 교사 임용시험에서는 1차 필기고사 성적을 50% 반영하는데 반해, 사립학교 교사 임용 시험은 20%를 반영해 왔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그나마 있던 20%도 삭제되어 필기시험 성적은 1%도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

사립 채용권자의 의중이 관철되기 쉬운 2차(수업 실연), 3차(면접) 성적만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후퇴하기 전의 현행 제도에서도 금품요구 등 부정 비리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였다. 명진고등학교 법인 쪽에서 1차 합격자에게 금품을 요구했던 사례가 대표적이다. 공정성 면에서 후퇴한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채용 관련 부정·비리가 증가하게 될 것은 뻔하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사학 법인 쪽의 일방적인 요구를 받아 준 광주시교육청의 판단을 이해할 수가 없다. 공정성을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후퇴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바닥으로 떨어진 청렴도를 높일 의지마저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공정한 사립학교 교사 채용을 바라는 예비교사들과 지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생각한다.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한다.

1차 시험 성적 반영비율을 50%로 하라. 공립학교 교사 임용시험과 같은 반영 비율이다. 지침을 재변경하라는 이야기다.

사립학교 법인에 요구한다.

1차 시험은 물론 2, 3차 시험까지 교육청에 위탁하여 실시하라. 위탁하여 실시하면 관리 부담도 줄고, 예산도 아낄 수 있는데 왜 꾸역꾸역 자체적으로 시험을 시행하려는지 이유를 찾을 수 없다.

1차부터 3차까지 전 과정을 교육청에 위탁하여 실시하면 공정하게 채용하는 학교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칭송을 받게 되고, 채용된 교사들은 공정하게 채용되었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교직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교육력은 자연스럽게 높아 진다.

광주시교육청은 채용시험 전 과정을 교육청에 맡기는 학교에 대해서는 규모 있는 인센티브를 검토하기 바란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이번 교육청의 지침을 개정하면서 노동조합과 전혀 상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단체협약 위반 여부를 법률 검토하고 있음을 밝혀 둔다.

2025년 6월 19일

광주교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