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과 광주시가 지난달 31일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으나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교육청과 시청은 이날 오후 교육청 상황실에서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서 교육청은 ▲내년 교특회계 법정전입금 세출예산 편성(안) ▲일반고 진로·진학교육 지역협력체계 구축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 ▲5·18 민주화운동 교육 전국화 프로젝트 ▲고교 무상급식 추진 확대 등 5건을 주요 안건으로 제시했다.
광주시는 ▲지속가능한 환경교육 활성화 ▲학생 현장체험학습 수영대회 활용 등 2건을 제안했다.
이날 양 기관은 상호 협조 요청안에 대해 대부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에서 제안한 고교 무상급식 확대에 대해 광주시는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급식 확대는 공감하나 시와 자치구의 재정 여건상 내년부터 예산을 지원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며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 광역도시 중 최초로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도입한 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다며 내년에는 최소한 1개 학년을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년 고 3학년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은 314억9000만원이며 1개 학년을 추가할 경우 127억8700만원이 추가 소요된다.
올해 고 3학년 무상급식 비용 280억원을 전액 부담했던 광주시교육청은 내년에 자치단체가 식품비의 70%(광주시 61.6%·구청 8.4%)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자치단체 지원 예산은 고 3학년의 경우 66억7700만원, 1개 학년을 추가하면 126억1600만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