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사 건립은 재촉하면서, 석면 등 학교시설 사업은 뒷전
신청사 건립 공론화하고, 교육재정 우선순위 재정립해야
○ 최근 개최된 2025년 제3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신청사 건립 사업이 ‘재검토’ 결정을 받았다.
–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는 ‘청사 활용 계획 구체화’ 및 ‘사업비 재검토’ 등을 근거로 내린 결정인데, 이는 단순히 서류만 보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자체의 실행 가능성과 재정 타당성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라는 것으로 판단된다.
○ 앞서 7월 18일, 광주광역시의회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 비용추계서에 명시된 총사업비는 1,105억 원(보통교부금 243억 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862억 원)이다.
– 그런데, 교육부는 예산이 너무 적게 추계되었다고 판단하고, 상향된 예산으로 다시 제출하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1,500억 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조례에서 제시된 추계 비용보다 400억 원 이상 초과하는 수치다.
○ 현재 추계대로만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절반 이상이 신청사 건립으로 소진될 상황이다. 2024회계연도 결산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461억 원에 달했던 해당 기금은 2025년 말 기준 1,293억 원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단위 : 천원)
| 기금명 | ‘24년도말
조성액(a) |
‘25년도 기금운용계획 | ‘25년도말
조성액 (d=a+b-c) |
전년대비
증감 (d-a) |
융자금
미회수채권 (e) |
연도말
총규모 (f=d+e) |
|
| 수입계획(b) | 지출계획(c) | ||||||
|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
224,755,139 | 5,477,973 | 100,892,570 | 129,340,542 | △-95,414,597 | 0 | 129,340,542 |
▲ 광주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 규모
– 2024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결산·기금·예비비 승인 심사보고서 발췌
– 이런 상황에서 신청사 건립 총사업비가 1,500억 원대로 상향 조정될 경우, 광주교육의 재정 기반은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으며, 기금 고갈은 곧바로 학생 복지, 기초학력 지원 등 교육사업 전반의 축소로 이어지기 쉽다.
○ 광주시의회의 신청사 건립 기금 조례안 심사보고서에서도 이미 이러한 재정 위험을 지적한 바 있다.
“교육청의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지방교육재정 세입 여건의 불안전성이 증가하는 상황에 자체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광주교육 전반에 걸친 지출 구조 조정이 필요해 보이며, 신청사 건립까지 실제 소요기간은 계획보다 장기간 소요될 수 있는 만큼 다각적인 관점에서 세밀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음(심사보고서 중)”
– 이처럼 광주시의회에서도 예산 운영의 불확실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관련 대책 없이 조례를 우선 통과시킨 것은 매우 안타깝다.
○ 한편,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학교 24곳의 석면 해체 공사를 1년 연기하였는데, 현재 석면이 설치된 학교가 무려 62곳에 이른다고 한다.
– 석면이 학생 건강권과 직결된 문제임에도, 신청사 건립에 밀려 석면 해체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은 무엇이 중요한지 우선 순위를 정할지 모르는 교육재정의 문제점을 드러낸다.
○ 물론 신청사 건립은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 편의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나 이 사업이 광주교육의 미래, 학생들의 삶에 직결되는 교육 지원에 영향을 미친다면, 예산 집행은 무엇보다 신중하고 투명해야 한다.
– 이에 우리 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광주시교육청)
교육부의 재검토 결정을 이행하라.
신청사 건립에 따른 재정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라.
(광주시의회)
신청사 건립 기금 조례 시행을 유보하라.
신청사 건립 관련 공론장을 마련하라.
- 8. 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