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학벌위 상임활동가, “광주교육청, 특권학교 특례 조항 폐지 의사 없어”

전남교육청, ‘사회적 합의 우선’ 강조,  박 SNS 댓글에서는

전남교육청 통합입장문에, “불필요한 논쟁 말자” ….사실상 찬성  

광주와 전남의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시와 도의 교육통합도 본격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특권학교 특례 조항’을 두고 광주와 전남교육청이 미묘한 입장차이를 보이고는 있지만 사실상은  양기관이 모두 찬성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가 박고형준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광주와 전남교육청의 양 기관에 ‘특권학교 설립을 위한 우려 사항’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답변서를 SNS를 통해 공개했다.

교육통합에 적극적인 전남교육청은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은 사안은 신중히 접근하며 교육공동체의 우려를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자율학교, 영재학교, 특목고, 국제학교 등 특례 조항은 현행 법령과의 적합성 학교와 지역 교육여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특정 집단의 특혜나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중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광주교육청은 “특정 학교유형에 대한 ‘특권 부여’라기 보다 지역 여건과 교육수요의 차이를 반영해서 국가 주도 방식에서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 방식으로의 전환을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취지로 검토된다”고 말했다.

또 광주교육청은 “공교육과 일반학교 강화가 우선 원칙이다”며 “특례의 본래 취지인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분권적 정책수단으로의 한계를 분명히 설정하고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박씨는 한 언론매체에 ‘진정성 없는 광주·전남 교육행정통합’의 내용이 담긴 주장문을 기고하고, 광주교육청은 ‘특권학교 특례 조항 폐지’에 대해 사실상 검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함께 “부교육감과 미래교육기획과장은 특례 조항을 유지해야 오히려 특권학교 설립을 통제할 권한이 생긴다고 주장한다”며 “이른바 ‘착한’ 통합교육감이 권한을 쥐고 이를 막을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그 ‘착한 교육감’의 등장을 누가 보장하는가”며 광주교육청 간부들을 비판했다.

또 박씨의 SNS에 달린 한 댓글에서도  “전남교육청은 답변서에 ‘사회적 합의’라는 단어를 썼으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합 입장문에서는 ‘불필요한 논쟁하지 말자 ’라고 했다”며 “결국에는 전남도교육청도 믿지 못하겠다”고 적었다./강용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