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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A초등학교 교장의 아동학대, 학생 인권 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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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광주시교육청 처음 본다, 이런 교장 처음 본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주째 침묵 중

 

광주 A초등학교에서 7월 둘째 주에 발생한 한 교장의 아동 인권 침해 사건이 학부모들과 교육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학생들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일삼고 표현을 억제한 교장의 행위는 사실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학생들에게 가해진 인권 침해]

문제의 교장은 학급 전체 앞에서 학생들에게 삿대질을 다음과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

“인간이 아니다” “이해력이 딸린다” “사회성이 부족하다” “코로나를 거치며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았다” “이렇게 시끄러운 학교는 처음이다” “가정교육을 제대로 안 받았다.”

 

이런 발언은 아동의 인격을 모독하고 학습권과 표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학생들은 스스로를 “무가치하고 부족한 존재”로 느끼게 됐다고 전했다. 일부 학생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 “교장실이 너무 무서웠다”고 기록하며 정서적 불안과 혼란을 호소했다.

 

손을 들어 의견을 제시하려던 학생에게는 “손 내려라”, “입 다물라” “내 알 바 아니다.”는 표현으로 대응하며, 의사 표현의 기회를 강압적으로 박탈했다는 진술도 있다.

 

[교육청의 책임 회피]

○ 사건 발생 이후 학부모들의 민원이 교육청에 빗발쳤음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가해자로 신고된 학교장만 소통 하고, 학생들과의 소통 시도는 없었다.

 

일부 학부모는 이제 화해 조정단계로 보고 있으며, 교육청으로부터 “신고를 철회하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이는 공공기관이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부적절한 태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묻는다.

– 학생 인권 침해를 방관하는 교육청의 대응은 정당한가?

– 아동학대에 준하는 행위에 대해 가해자는 왜 즉각 직무 정지를 받지 않는가?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무엇을 위한 기관이며, 누구를 보호하고 있는가?

–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문제에 대한 대응은 교사와 교장에게 왜 다르게 적용하는가?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문제의 교장에 대해 즉시 직무를 정지시키고, 학생들의 진술을 포함한 면밀한 조사에 착수하여 정서적 피해를 입은 학생들을 보호하고 치유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교육청이 학생들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그 존재의 의미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교육 현장은 묻는다. “도대체 이 교육청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202572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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