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 보도 자료
❍ (보도자료) ‘광주광역시교육청 일부 간부들, 업무추진비 흥청망청 사용”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2025.9.4.]
– (언론 보도) “시민단체, 광주시교육청 간부들, 업무추진비 부적절 사용”[뉴스핌 등 다수언론]
광주광역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준수 관련
❍ 우리청에서는 교육부 예규 세출예산집행기준 및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주류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 등 통상적 업무 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지 않아 집행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하여 의혹 없이 집행하도록 각 과에 안내하겠음
– (업무추진비 공개) 매월 사용내역을 우리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음
– (클린카드 사용) 우리교육청은 교육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 사용 시‘클린카드’를 사용하여 주류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 통상적 업무 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 카드 사용 불가함
※ 클린카드: 불건전 업소 이용을 원칙적으로 봉쇄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인카드, 유흥업종 사용 제한
– (법인카드 상시모니터링 실시) 업무추진비를 비롯한 모든 법인카드 사용 시 부당사용 예방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매월 부서별 모니터링을 실시, 분기별 모니터링 점검결과 감사관실로 제출하고 있으며, 매달 의무적 제한 업종 사용 여부, 휴일 및 심야 사용 등 사적 사용 여부 등 모티터링 실시
교육감 업무추진비 관련 내용
| ▪ ‘자택 앞 특정 식당에서 3차례 협의비를 집행’ 이라는 보도에 대해 |
❍ (식당 이용 관련) 교육감이 거주하는 지역 내 식당이 업무협의 장소로 선정된 것은 참석자 접근·편의성, 회의 목적의 적합성을 고려한 결과이며, 특정 업소를 지속적으로 이용한 사실은 없음.
– 〇〇식육식당 3개월 간 이용 횟수는 총 3회에 불과하며, 이용금액도 평균 45,600원
| ▪ ‘원칙적으로 휴일의 업무추진비 사용은 금지되어 있지만 주말에 불분명한 명분(개정 고교교육과정 토요연수 추진 협의회)으로 식당에서 집행’ 이라는 보도에 대해 |
❍ (휴일 사용 관련)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따라 올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부터 적용되는 2022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안착할 수 있도록 6월 14일부터 매주 토요일 실시하는 교원 연수 관련 협의로,‘공식업무 수행’에 해당하며, 단순한 사적 모임이 아님.
| ▪ ‘본청 내 월별 최고 집행액(5월 49만 원, 6월 49만원, 7월 47만 원)이 모두 교육감 집행 건인 경우. 건당 50만원 이상 사용 시 참석자 명단 공개 의무를 피하기 위한 쪼개기 집행이 의심됨.’ 이라는 보도에 대해 |
❍ (집행금액 관련) 건별 집행액은 협의회 성격·참석자 인원 등에 따른 집행 결과이며, 참석자 명단 공개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쪼개기 집행’사실은 전혀 없음. 관련 내역은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관리되고 있음.
※ (5.23.) 학생 참여형 청렴인재 양성 개벌 간담회 490,000원
(6.17.) 교육감실 내빈접대용 다과류 구입 493,640원
(7.21.) 학생 해외여행 프로그램 운영 방안 협의회 478,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