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의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정시전형 비율 확대 움직임에 시민단체가 한자리에서 서로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9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과 정부의 정시확대 정책제안은 10여 년 이상의 교육적 흐름을 거스르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능시험의 영향력이 강해질수록 고교는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은 교육 현장에서 상식처럼 여겨지고 있다”라며 “수능 시험범위와 유형이 곧 교육과정운영 계획이 되고, 수업은 수능 문제를 풀기 위한 개념 암기와 문제풀이를 반복하는 것으로 고착화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이유로 참여 정부는 물론이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정시 모집 비중이 감소한 것이고 평가방식을 절대평가로 전환하자는 논의가 확산됐다”라며 “그런데 갑자기 정부여당이 정시 확대 논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그간의 교육적 흐름을 무시한 것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 정부는 이미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로 ‘학생부 교과·학생부 종합·수능 전형으로 대입전형 단순화’, ‘수능 절대평가 도입’, ‘수시 수능최저 폐지 검토’, ‘학생부 위주 전형 개선방안 마련’을 제시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반대 여론에 따라 교육 공약 및 국정 과제의 기조를 잃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 혼란을 초래해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학생부 위주 전형 비중 확대 ▲학생부 종합전형 내 불공정성, 준비부담 요소 삭제 ▲교육부 산하 ‘대학입시공정관리위원회(가칭)’ 설치 등을 촉구했다.

반면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정시모집 확대를 주장했다.

이들은 “현 대입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정한 수능정시비율이 너무 축소돼 있고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수시·학종 전형의 비율이 너무 높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가 각 대학에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과 연계를 하여 수능최저학력기준의 폐지를 권고한 것과 관련, “수능최저학력기준이 폐지되면 수시이월 감소로 인해 정시가 축소될 것이고, 학생부의 공정성은 더욱 훼손돼 수시·학생부 종합전형은 그야말로 깜깜이·금수저 전형이자 불공정한 음서제로 변질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들은 ▲정시 전형 비율 최소 50% 보장 ▲교육부의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 권고 철회 ▲수능 전 과목 상대평가 전환 ▲수행평가 폐지 또는 비중 축소 등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이달 중순께 2020학년도 대입 개편안과 2022학년도 대입 방안 등에 대한 정부 검토안을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을 결정할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로 넘겨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