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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사업 관련 허위 주장에 대한 학교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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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교장 양근승) 최근 고용노동부가 공모한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사업(이하 고졸인력양성사업)과 관련하여, ‘모든 교직원이 협의하고 동의한 것처럼 위·변조된 공문을 제출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에 대해 이는 사실과 다름을 분명히 밝힙니다.

 

해당 사업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 추진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14일(토) 실시된 교직원 워크숍에서 당시 교장이 사업의 필요성과 신청 배경을 설명하였으며, 그 이전에도 부장교사회의 및 전체 교직원 회의 등을 통해 여러 차례 해당 사업이 안내되고 논의되었습니다.

 

또한, 본 사업 신청과 관련한 절차는 법적·행정적으로 어떠한 하자도 없는 정당한 과정을 거쳐 진행되었으며, 사업 주관 부처인 고용노동부로부터 ‘우수한 사업계획서’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한편, 고발자 B교사는 A고교 소속 교원으로, 고졸인력양성사업 철회 과정에서 공문서 위조 및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학교장을 포함한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2025년 10월 1일, 담당 부장교사와 현 학교장이 인지하였으며, 해당 사건이 광주남부경찰서로 이관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학교 측은 광주남부경찰서를 방문해 고발 취하 시 경찰 조사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아 고발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협의를 요청하였고, 그 결과 고발은 취하되었습니다.

 

다만, 고발 취하 이후에도 경찰 조사는 진행되었고, 그 결과 해당 사건은 ‘각하’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발자 B교사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특정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학교장과 해당 업무 담당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장과 담당 부장교사는 심각한 모멸감과 자괴감을 느끼며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교는 앞으로도 모든 교육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투명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준수하고, 학교 구성원 간의 신뢰와 협의를 바탕으로 학교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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