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통합교육감 선출 현실화
선거 승리와 책임 있는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통합 단일 기구를 준비할 때
-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 발의와 광역 선거구 확대
최근 국회에 발의된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에는 전남과 광주를 포괄하는 통합교육감 선출 제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남과 광주의 교육자치 체계를 광역 단위로 재구성하려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향후 교육감 선거 방식과 정책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역 단위로 선거구가 확대되면, 교육감 선거를 둘러싼 환경은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현재 방식의 민주진보교육감 단일 후보 선출만으로는 시도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할 수도, 정책 실현 책임을 확보할 수도, 민주진보교육감의 승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전남도민 공천위원회는 지금이야말로 광주·전남을 아우르는 민주진보교육감 진영 단일 후보를 선출하고, 시도민 요구와 정책 실현 책임, 승리를 동시에 확보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 통합 공천 기구 필요성과 배경
수사와 고발이 진행되고 있는 사법 리스크와 다수 의혹을 안고 있는 현직 교육감들에게 전남·광주의 통합 교육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현직의 프리미엄을 극복하고 광역화된 선거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민주진보교육감 진영의 통합 단일 후보 선출은 승리를 위해 회피할 수 없는 절대적 조건입니다.
또한 민주진보교육감 진영의 단일 후보의 공약 마련과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공천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도민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공천위원회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이 핵심적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통합교육 정책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통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 민주진보 후보의 정책 실현 책임성 강화
시도민의 민의를 반영한 교육적 요구를 정책으로 반영하고 실현하기 위한 책임성을 약속하고 갖추는 문제는 민주진보교육감 후보라면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최소한의 소양이어야 합니다.
통합 공천 기구는 시도민의 교육적 요구를 모아 민주진보교육의 가치와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후보의 공약으로 당선 후 함께 실현하는 정책으로 만들어가고 강제할 수 있는 정책 실현 구조를 책임 있게 구축해야 합니다.
- 민주진보진영 통합과 정책 책임을 위한 통합 단일 기구 필요성
전남도민 공천위원회는 공동대표단의 숙의를 통해 단일 후보 선출과 정책 실현 책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통합 단일 기구의 필요성을 확인했습니다.
통합 단일 기구의 형식과 구조, 운영 방법은 특정 방식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다만 그 지향과 목적은 명확해야 합니다. 단순한 후보 단일화 조정 수준을 넘어, 정책 방향과 실현 구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공천위원회 차원에서 시도민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정책을 마련하여 후보 공약에 반영하며, 나아가 통합교육정책 실현과 선거 승리까지 함께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광주 지역 공천위원회와 후보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전남도민 공천위원회는 통합 단일 기구를 중심으로 도민 의사와 지역 현실을 가장 합리적·실질적으로 반영할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는 변화하는 조건 속에서도 시도민 중심 교육 정책과 책임 있는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원리적 기반입니다.
- 승리와 책임 있는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결정
전남도민 공천위원회는 이번 논의와 검토를 통해, 전남·광주 통합교육감 선거 준비 과정에서 단순한 후보 단일화를 넘어, 민주진보교육감 진영 단일 후보 선출과 정책 실현, 선거 승리를 가능하게 할 통합 단일 기구의 필요성을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 공천위원회 경선을 연기하고, 광주 지역 후보와 시민사회, 공천위원회 등과의 협의 및 의견 나눔을 포함한 준비 과정에 우선적으로 집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후보 결정 절차를 넘어, 전남·광주 통합교육감 선거에서 승리하고 책임 있는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불가피하고 신중한 판단임을 이해해 주시고, 전남 공천위원회의 진심 어린 고민과 충정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2. 4
민주진보교육감 전남도민 공천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