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전남지부-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 공동 보도자료>
“교육장 직선제” “교육의회” 입법 실마리 제공하고 있어
주민소환 주민발안 주민투표 요건 완화 – 직접민주주의 강화 의미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 “교육감선거도 적용” 명시해야
‘광주집중 심화 우려’ 불식시킬 농어촌지역 행·재정적 지원 못박아야
초안에 있었던 ‘통합특별교육교부금’ 미궁속으로 – 시행령 위임없이 법에 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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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교육자치 통합에 대한 의견이 광주따로 전남따로 제출되었습니다. 전교조광주지부와 전남지부, 그리고 광주교사노동조합 등 3개 교원노조가 지난 6일 간담회를 열고 공동 대응 입장을 밝히기로 하였습니다. 이 보도자료는 간담회 결과를 반영하여 그 취지를 담은 첫 보도자료입니다. 앞으로도 전남광주 교원 3단체는 공동으로 대응하여 의미있는 전남 광주 교육자치 통합을 이끌어 낼 계획입니다.>
지난 3일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된 후, 서왕진의원이 중심이 되어 발의한 조국혁신당안(이하 서왕진 안)과 용혜인 의원 등 10여 명이 서명하여 발의한 특별법안(이하 용혜인 안)이 연달아 발의되었다.
민주당에서 법안을 발의하기 전부터 민주당 법안 초안을 가지고 미비한 점 등을 우리 교원노조는 지적하여 왔다. 교원노조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특별법안에 반드시 담아야할 내용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에는 흡족하게 반여되지 못하여다는 확인하였다.
상임위원회 심사 중에, 법사위와 본회의 논의과정에까지 우리의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자 마음 먹고 있었다. 민주당 안이 제출된 이후 서왕진 안과 용혜인 안이 제출되면서 민주당 안에 대한 보완이 다소나마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특별법안 3종을 병합심사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는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제왕적 교육감 권력이 탄생하게 될 것으로 보여 견제 장치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추가로 제출된 두 안에서 “교육장 직선제” “교육의회” 입법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다행이다.
주민소환, 주민발안, 주민투표 요건을 현행법보다 완화한 것도 환영할만한 일이다. 현행법 아래에서는 청구 요건이 지나치게 강해서 실질적인 직접민주주의 장치로 작동하지 못했다. 특히 주민소환은 실제로 의결된 사례가 단 한번도 없을 정도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50분의 1로 정해진 청구 요건을 청구권자 총수의 350분의 1 이하로 대폭 낮춘 것 등이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다.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결선투표를 도입하자는 내용도 좋다. 교육감선거의 경우도 결선투표를 도입하자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기 바란다.
전남광주 통합에서 우려되는 점이 있다. 전남 농어촌 교육의 황폐화를 가속화 시키고 광주교육으로 흡수될 것에 대한 우려가 엄연히 존재한다. 전남농어촌지역 교육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명시한 ▶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 ▶ 농어촌 학교 근무 교원에 대하여 승진 가산점, 거주시설 제공, 특별 수당 지급 등 별도의 처우 개선 ▶ 도시 지역 학생이 농어촌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 주거 시설 지원 등을 규정한 점 등이 미흡하나마 의미있는 조항이다.
민주당 안의 초안 통합특별교육교부금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구체적인 액수까지 정해져 있었다. 발의 과정에서 실종되어 통합 기대를 크게 떨어뜨린 바 있다. 서왕진 안과 용혜인 안에는 ‘통합특별교육교부금’에 대해 언급하고, 그 구체적인 액수 등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통합특별교육교부금이 없다면 통합을 권유할 수 있는 핵심적인 유인가가 없어지는 것이다. 내친 김에 통합특별교부금에 대해 시행령 위임없이 법에 규정하기 바란다.
제출된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병합심사하는 과정에 당사자들인 광주 전남 교원단체들의 간절한 요구가 하나도 누락되지 않고 특별법에 반열될 수 있도록 광주전남 의원들의 분발을 촉구한다.
통합특별법 제정 외에도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등의 개정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두고자 한다. ‘지방 분권 강화’, ‘연방제 수준의 지방 자치’를 구호에 그치지 않기를 기대한다. 특별히 교육자치는 중앙정부로부터 독립 외에 일반행정과 분리라는 과제가 추가로 있다는 강조하고자 한다. 제출된 법안을 병하여 심사하면서 ‘교육자치 강화’라는 새판짜기가 있었으면 한다.
- 2. 8.
전교조전남지부 / 전교조광주지부 / 광주교사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