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는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이 완성돼 1인당 약 160만원의 부담을 덜게 된다. 저소득층 학생의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지원하는 교육급여도 모두 인상돼 초·중·고 공교육비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고등학생들은 내년 2학기부터 진로 선택과목으로 인공지능(AI) 과목을 선택하는 등 다가오는 AI시대에 맞는 교육정책도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간한 ‘2021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고등학생들은 내년부터 전학년 수업료와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고등학생 1인당 연간 160만원의 학비 부담이 경감된다.
지난 2019년 2학기 고3부터 도입해 2020년 고2, 고3 대상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시행했고 내년에 고1까지 전면 확대된다.
대상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 각종학교 등이다. 그러나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자율형사립고나 외국어고 등 일부 특목고는 제외된다.
정부는 이 같은 고교무상교육 예산으로 9431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2021년 3월부터는 저소득층(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지원하는 교육급여의 고등학생 지원금액이 전년 대비 평균 24% 인상된다.
초등학생은 올해 20만6000원에서 28만6000원으로, 중학생은 29만5000원에서 37만6000원으로, 고등학생은 42만2200원에서 44만8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올해까지는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로 나눠 지원했지만 2021년부터는 학생 교육 수요에 따라 교육활동 지원비로 통합해 지원해야 한다.
교육급여가 필요한 가구는 학부모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 콜센터 129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교육부는 AI시대 일관된 정책과제로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지난 11월 교육정책방향을 수립했다.
교육부는 AI시대 인재상은 ‘감성적 창조 인재’로 정했다. 학습환경은 초개인화 학습환경으로 조성하고, 각종 정책은 교육사각지대 발굴·지원 등 ‘따뜻한 지능화’를 추구할 방침이다.
고등학생들은 2학기부터 진로 선택과목으로 ‘인공지능 기초’, ‘인공지능 수학’ 과목을 택할 수 있게 된다. 2021년에는 진로교육과 정규수업 외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으로도 AI 수업 개설을 확대하도록 독려한다. 영재학교 2개교는 인공지능 교육활동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2021년부터는 각 학교에 AI 수업자료를 개발해 보급한다. 유치원의 경우 ‘AI와 놀이하기’, 친구들과 의견을 모아 AI 경험하기’ 등 학습자료를 2021년부터 개발한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인공지능교육이 도입된다. 초중고교는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인공지능 교육을 포함해 2025년부터 적용한다.학생들은 정규교육으로 ▲프로그래밍 ▲AI 기초원리 ▲AI 활용 ▲AI 윤리를 배울 수 있다.
교육부는 각 정부부처와 대학에서 AI 관련 정책의 전략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AI 인재양성 지표를 개발할 계획이다. 지표는 범정부 정책을 점검·평가하고 향후 정책 제안을 위한 용도로 활용하며, 학생과 일반인이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보고서도 발간한다.
대학 학부에서 AI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정책, 석·박사급 연구자 대상 정책, 재직자 대상 재교육·훈련 프로그램 등까지 망라해 검토할 계획이다.
2021년부터는 공교육 질 개선과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 기술을 적극 사용하는 ‘지능형 교육 3대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민관 협업을 통해 학습자 중심 환경 조성, 교육 취약계층 지원, 학생안전·학교 업무 효율화 등 3개 분야에 걸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게 된다.
서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교육빅데이터위원회'(위원회)도 내년에 출범한다. 위원회는 교육 분야 데이터의 활용과 보안에 관련한 사회적 합의 등을 위한 의사결정기구로, 교육 분야 데이터 관리·유통 관련한 각종 지침 등 다양한 데이터 연계를 통한 정책을 발굴하게 된다.
위원회에는 각 교육기관협의회장 등이 당연직으로, 교육데이터 소유자와 생성자, 활용자, 빅데이터 전문가들이 위촉위원으로 참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