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OO초병설유 현장체험학습 특수학생 사망, 교사직 상실 전제로 한 과도한 구형
지난 11월 21일, 목포지원 형사법정에서 열린 3차 변론기일에서 검찰은 OO초 병설유치원 교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우리는 깊은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
우리는 먼저, 2023년 현장체험학습 중 안타깝게 생을 달리한 유아와 그 가족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 이 비극은 누구에게나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당시 인솔 교사들 또한 평생 벗어나기 어려운 자책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번 검찰 구형은 교육현장의 구조적 현실과 기존 판례를 외면한 과도한 처벌이며, 사법부가 반드시 재고해야 할 사안이다.
- 속초 체험학습 사망사건 판결과 비교해도 형평에 맞지 않는 과도한 구형
최근 2022년 속초에서 발생한 체험학습 사망사건 2심 재판 결과가 언론에 보도되었다. 법원은 사고의 비극성과 교사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교사가 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형을 정했다. 교사의 과실만이 아니라 구조적 한계와 현장의 복잡성을 함께 고려한 결정이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의 징역 1년 6개월 구형은 이러한 판례의 흐름, 즉 “안전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사법적 인식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유사한 유형의 비극임에도 이번 구형은 형평성과 비례성을 벗어난 처분이다.
- 교사는 사전에 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충실히 이행했고, 비극은 복합적 요인의 결과였다.
본 사건의 교사는 사고 이전과 당일에 걸쳐 안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다.
- 체험학습 전 사전 안전교육 실시
- 전 유아에게 유치원명·연락처가 적힌 명찰 패용
- 이동 시 특수학생을 포함한 유아들과 손을 잡고 이동
- 이탈 인지 즉시 주변 수색, 인상착의 상세 전달 및 실종 신고
이는 교사가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왔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황이다. 그럼에도 학생 발견과 구조 요청 이후 경찰·해경 간 책임 전가로 구조가 지연된 사실, 숲과 바다 등 현장의 특수성, 특수교육 지원 인력의 구조적 한계 등이 겹치며 비극으로 이어졌다.
그런데도 검찰은 이러한 사전·사후 조치와 구조 지연의 책임 문제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결과’만을 기준으로 중형을 구형했다. 이는 교사의 과실 정도와 구조적 한계를 균형 있게 고려하지 않은 처분이다.
- 이번 사건을 ‘교사 개인의 형사책임’으로만 규정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일이다.
사고 당시 4명의 인솔자는 일반 유아 13명과 특수 유아 3명, 총 16명의 유아를 보호하고 있었다. 특수학생이 포함된 체험학습에서 교사 개인의 역량만으로 완전한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는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사고 이후 구조 단계에서의 지휘 혼선은 이번 사고가 단지 교사 개인의 과실만으로 설명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검찰은 복잡한 사고 경위를 ‘교사 2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만 단순화하고 있다. 이는 현장의 구조적 문제와 실제 경위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편향된 판단이다.
- 교사에게 ‘무한 책임’을 지우는 구형은 결국 학생들의 교육권을 훼손한다.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에 대해 교사에게 사실상 ‘무한 책임’을 부과하는 판결이 누적된다면, 앞으로 누가 현장체험학습을 기획하고 인솔하려 하겠는가. 과도한 구형은 특정 교사 개인을 넘어 모든 교사에게 “현장체험학습은 피하라”는 메시지로 작용한다.
그 결과 체험학습, 야외활동, 돌봄 등 다양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유아·학생들의 경험권·학습권·행복추구권, 특히 장애학생의 교육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 이는 교육의 공공성과 학생의 권리를 스스로 훼손하는 길이다.
- 법은 책임을 묻되, 교정과 회복의 가능성을 함께 보아야 한다.
두 교사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돌이킬 수 없는 실수에 대해 깊은 반성과 죄책감을 표현해 왔다. 유가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해왔고, 전과가 없다는 점, 특수학급의 열악한 근무 여건 등을 성실히 밝히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이는 형사법이 요구하는 책임 인정과 반성의 태도를 충족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교정의 가능성이 분명한 사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중형을 구형한 것은 형벌의 목적(예방·교정)을 균형 있게 고려했다고 보기 어렵다.
우리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교사의 사전 안전조치와 구조 지연의 책임 소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밀한 판단을 할 것.
- 최근 속초 체험학습 사건 등 관련 2심 재판 결과와의 형평성과 비례성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양형할 것.
- 과도한 형사 책임이 교육활동 위축과 교육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가·지자체·교육청·수사기관이 사회적·사법적 책임을 함께 분담할 것.
- 두 교사가 다시 교단으로 돌아와 더 안전한 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회복의 기회를 부여할 것.
우리는 두 교사에 대한 징역 1년 6개월 구형이 과도함을 분명히 밝히며, 사법부의 신중하고 균형 있는 판단을 강력히 요청한다.
- 11. 24.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