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과 교육 파행에 대한 당연한 결과… 법원은 즉시 영장 발부해야

오늘(10일) 검찰이 이정선 광주광역시 교육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이하 전교조 광주지부, 지부장 김현주)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사법 정의를 세우기 위한 수사기관의 결단을 환영하며, 이번 영장 청구가 ‘사필귀정’임을 분명히 밝힌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그 동안 이정선 교육감 취임 이후 불거진 인사 의혹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왔다. 우리는 성명서 발표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교육감의 책임 있는 해명과 사과, 그리고 수사 당국의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해 온 바 있다.

광주 교육의 수장으로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는 잡음과 비리 의혹으로 광주 교육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이정선 교육감은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그동안 전교조 광주지부와 광주 시민사회가 제기해 온 우려가 단순한 의혹이 아니었음을 방증하는 결과이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법원의 현명하고 엄정한 판단을 기대한다.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의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수사는 불가피하다. 법원은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영장을 발부하여, 무너진 광주 교육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이정선 교육감은 광주 시민과 교육 가족 앞에 사죄하라. 구속영장 청구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한 것만으로도 이미 교육감으로서의 리더십과 도덕성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었다. 유감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즉각 혐의를 인정하고 광주 시민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

셋째, 광주 교육의 조속한 정상화를 바란다.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광주 교육이 비리와 특권, 예산낭비가 아닌, 투명하고 공정한 교육 행정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향후 진행될 영장 실질 심사와 재판 과정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며, 교육 비리 척결과 광주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행동할 것이다.

2025년 12월 10일

전교조 광주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