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감축 기조를 중단하고 교사정원 감축을 철회하라!
최근 교육부가 2026학년도 중등 교원 정원 감축 규모를 당초 170명에서 116명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교사·학부모·시민사회의 끈질긴 목소리 덕에 얻어낸 작은 변화이지만, 전남교육의 절박한 현실을 고려할 때 결코 수용할 수 없는 미봉책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일부 축소가 아니라 감축 기조의 전면 중단이다.
이에 전교조 전남지부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 감축 기조의 변화를 넘어, 즉각 중단이 필요하다.
정부가 감축 규모를 일부 축소한 것은 정책변화의 분명한 신호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교육청이 “교원단체·지역사회 협력의 결실”이라 자평하는 것은 현실을 호도하는 것이다. 고작 54명 감축 축소를 성과로 포장하기에는 교육현장의 상처가 너무 깊다.
- 더이상 줄일 교사가 없다.
지난 3년간 전남에서만 754명(초등, 중등 포함)의 교사가 줄었다. 그 결과 다학년·다과목 수업, 순회·겸임 근무, 생활지도 공백, 기초학력 지도의 어려움이 심각하다. 현장의 절규는 한결같다. “더 이상 줄일 교사가 없다.”
- 116명 감축은 교육 붕괴를 앞당길 뿐이다.
교육부가 제시한 116명 감축은 전남교육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결정이다. 이는 학생의 학습권을 직접 침해하는 폭거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 정원 동결과 정원외 기간제 확보가 시급하다.
교사정원은 단순한 학령인구 감소 수치로만 결정될 수 없다. 교육개혁, 지역 균형발전, 기초학력 보장 등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감축 기조를 즉각 중단하고 교사 정원을 동결해야 하며, 교육 공백을 막기 위해 정원외 기간제 교사를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 더 강력한 연대와 행동으로 맞서겠다.
이번 조치는 결실이 아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연대하고 투쟁하여 교사 감축을 막아내야 한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오늘부터 교사정원 감축 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하여 도민의 반대 의지를 모아 교육부와 대통령실, 국회에 전달할 것이다. 또한 오는 10월 29일 전남교사대회를 통해 교사들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다. 이밖에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잘못된 교원정책을 알리고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다.
전남교육청과 지자체, 정치권 또한 더 이상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교육공동체와 함께 앞장서 싸워야 한다. 교사·학부모·도민과 함께 연대하여 감축 없는 교사 정원 정책과 교사 확보를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그것이 곧 아이들의 학습권을 지키고, 전남교육의 미래를 함께 살리는 길이다.
2025년 10월 1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