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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교원단체 “정치기본권 보장” 선언문 발표

전남지역 교원단체들이 ‘민주시민교육 원칙 합의와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에 관한 선언문을 발표했다.

전국교직원노조 전남지부와 한국교원노조 전남본부, 전남전문상담교사노조 대표들은 최근 나주 빛가람호텔 대회의실에서 전남교육공동체 원탁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선언문에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잃어버린 교원의 시민적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 교원 자신에게는 물론 아이들을 민주시민으로 길러내는 데에도 필요한 일임을 확인했다”며 “헌법이 보장한 권리인 정치기본권이 교원들에게도 보장돼야 한

다”고 밝혔다.

이어 “교원의 정치기본권 회복은 민주주의를 한층 성장시킬 것”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와 국가인권위 권고, 진행 중인 교원정치기본권에 관한 헌법소원에 교원, 학부모, 교육당국은 물론 전 국민의 이해와 지지가 모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정치기본권이 보장됐을 때 교원이 학교에서 지켜야 할 원칙으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판단근거 제공과 선택존중 ▲정치이념 강요 않기 ▲교원의 직무와 책임 소홀히 하지 않기 ▲’다름’ 인정 토론문화 정착 ▲업무중 정치적 중립 유지 ▲학교민주주의 실현 노력 등을 제시했다.

한편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공동대표 강신만, 곽노현)와 교원단체들이 공동 개최한 이번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12개 원탁에 둘러앉아 자발적으로 참가한 12명의 토론진행자와 함께 교원정치기본권 보장과 민주시민교육 원칙 합의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장석웅 전남교육감은 “아이들은 민주적 학교 제도와 문화가 피어나는 일상속에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필수 전제가 되는 교원의 정치기본권 회복이 국민들의 공감대 속에서 이뤄지도록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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