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대비 5.6% 증가…올해는 8월말 기준 0.7%

절차상 사유, 특정기간 심의 건수 폭증 등 이유

광주 동부교육청이 재작년 학교 사안 조사 미흡 및 처분 통지 부실로 학폭 ‘절차적 실수’를 일으킨데 이어(본보 2024년 11월 20일자 기사), 지난해에는 동부 서부청 학폭 심의 지연율도 16%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광주시교육청 학폭심위 심의 건수 및 지연 관련 현황 자료를 보면 재작년 학폭위 건수는 855건, 학교 요청 4주 후 학폭 개최된 건수 즉 학폭 심의 지연율은 84건으로 지연율은 9.8%였지만, 지난해에는 학폭 개최 건수 1003건, 4주후 학폭 개최된 건수는 154건으로 지연율이 15.4%로 재작년 대비 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는 8월말 기준 548건, 4건으로 0.7%로 대폭 감소한 바 있다.

교육부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은 학폭위는 심의 접수 후 21일 이내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최대 7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심의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외부 기관과 연계한 공동 심의 증가해 심의 일정을 부득이 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며 “다른 학교와 타 시.도와 연계 등의 공동 대응으로 자료를 확보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또한, “학폭에 연루된 학생들이 선수 대회와 학생 입원, 시험과 수련회 등의 학교 측의 연기 요청 등의 개별 지연 요인도 있다”며 “또한 사안 병합과 추가 보완 조사 관련 기관 자료송부 지연 등의 절차상 사유도 발생해 4주 내 학폭 심의를 개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장 자체 해결제를 적극 활성화시키고, 학폭 예방과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며 “조사관 등의 역량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부청은 학폭위 분쟁소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어도 거의 분쟁 조정 건수가 ‘0’로 나타났다(본보 2024년 11월 20일자 기사).

또, 전남의 지역교육청 학폭 심의 지연율 자료를 확보해 확인한 결과 지난해에는 22개 지역교육청 모두 순천(1건), 담양(1건), 함평(1건)을 제외하고, 학폭심의 후 4주후 심의 개최된 건수는 없었다. 올해에는 여수(4건), 순천(6건), 광양(7건), 화순(2건), 장흥(1건), 강진(1건)으로 다소 증가 했다./강용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