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적 참여 기반의 공익적 홍보…개인정보 보호·선택권 존중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시교육청은 직원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사업 재고하라 ’ 보도자료 관련

◎ 전국 유일·성과 검토 부재 주장에 대하여

→ 본 서비스는 광주교육 브랜드송과 청렴 메시지 등을 생활 속에서 공유하기 위한 공익적 홍보 수단임. 이미 다수 지자체가 지역 축제나 시정 홍보에 동일한 방식을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 교육청은 단발적 행사 홍보가 아닌 교육적 가치 확산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예산 또한 타 홍보 매체를 이용한 홍보비와 비교할 때 매우 적은 수준으로, 일상 속에서 효과적으로 교육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합리적 방법임.

◎ 행사 한시 운영과 달리 상시 운영 지적에 대하여

→ 우리 교육청은 특정 이벤트가 아닌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는 광주교육 브랜드송 ▲청렴 캠페인 등 교육적·공익적 메시지를 꾸준히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 직원 휴대전화 통화연결 서비스를 시작함.

→ 이는 행사 홍보가 아니라 교육적·공익적 가치의 지속적 확산을 위한 것으로, 자율적으로 신청한 직원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서비스는 근무 외 시간에는 자동 해제됨.

◎ 예산 투명성 의문 제기에 대하여

→ 서비스 사용된 예산은 전용이 아닌 재배정 절차를 거쳐 집행된 것임. 전용은 예산 항목을 바꾸는 행위지만, 재배정은 이미 확정된 총액을 부서 간 합법적으로 다시 배분하는 것으로 목적 변경이나 임의 집행이 아님. 이번 재배정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5조 및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23조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음.

→ 또한, 집행 금액 또한 교육청 전체 홍보 예산 규모와 비교하면 극히 소규모에 불과하며,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거두는 합리적 홍보 방식임.

◎ 선거용 홍보 우려에 대하여

→ 서비스의 목적은 특정인 홍보가 아닌 광주교육의 가치 확산에 있음. 송출되는 내용은 교육청 브랜드송과 청렴 메시지 등 교육적·공익적 성격으로만 운영되며, 선거와는 전혀 무관함.

→ 또한, 모든 홍보물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 검토를 받으며 공직선거법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참여 강요·인사 불이익 우려에 대하여

→ 서비스는 전적으로 자율적 신청에 기반함. 전체 직원 중 신청률은 약 8~10% 수준이며, 대부분 외부 통화가 많은 간부급이 주를 이루고 있음.

→ 또한, 신청하지 않은 직원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었으며, 해지 요청 시 즉시 해지하는 등 개인의 선택권을 철저히 보장해 왔음.

→ 우리 교육청은 직원 권리와 선택권을 존중하며, 개인정보 보호 원칙 아래 서비스를 운영해 왔음.

→ 앞으로도 시민과 교육가족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교육적 가치 중심 홍보에 집중하고,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합리적 홍보 방안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