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는 잠재적 부패 행위자인가? 보호해야할 교육주체인가?
앵무새 청렴타령 중단하고 현장체험학습 대책 마련하라!
전라남도교육청은 2025년 5월호 ‘행정업무 최적화 뉴스레터(TIP)’에 ‘현장체험학습! 3김타파’를 ‘신뢰 코너’로 소개하며 청렴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온김에’, ‘간김에’, ‘한김에’를 빗댄 언어유희로, 일정 변경 요구나 특혜 요청을 근절하자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홍보물을 접한 교사들은 입을 모아 외친다.
“학~씨! 학교는 지금 난리인데…”
- 청렴 홍보 이전에 교사의 목소리부터 들어라
속초 체험학습 중 발생한 학생 사망 사고 이후, 전국 학교는 체험학습 추진에 극심한 부담을 안고 있다. 수십 명의 학생을 단 한 명의 교사가 책임져야 하는 현실에서, 체험학습은 교육이 아닌 ‘형사책임의 위험’으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로 다수 학교가 일정을 취소하거나 유예 중이며, 일부는 학부모 요청에 마지못해 일정을 추진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우리는 3월 24일과 4월 22일, 두 차례에 걸쳐 성명서를 발표하며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교육청은 묵묵부답이었다. 그런데도 정작 교육청은 교사들의 불안을 외면한 채, 청렴캠페인을 내세워 체험학습 추진을 독려하고 있다. 현실은 도외시한 채 실적용 캠페인에 몰두하는 이 모습은, 학교 현장을 더욱 허탈하게 만들고 있다.
- 이 홍보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일인실은커녕 특실을 준다 해도 안 간다”, “취침은 고사하고 밤새 안전지도한다”는 교사들의 목소리는 체험학습의 실상을 보여준다. 그런데도 교육청은 마치 교사들이 특혜를 요구하는 듯한 이미지를 씌워 홍보를 이어간다.
이는 현장 교사를 우롱하는 처사이자, 결과적으로는 업체 편의에 맞춘 홍보를 교육청이 대신하고 있는 꼴이다. ‘3김타파’는 청렴이 아니라 실적을 위한 언어유희일 뿐이며, 교사와 학교, 학생의 안전과는 무관한 공허한 메시지에 불과하다.
전남교육청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홍보물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제도적·행정적 대책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 법적 보호 없는 체험학습은 중단하라!
교사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보호 조항이 명시된 조례를 즉시 제정·개정하라.
- ‘찾아오는 체험학습’을 전면 허용하라!
교내 방문형 체험학습이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조례와 지침을 개정하고, 체험처 발굴 및 예산을 지원하라.
- 안전보조 인력은 명단이 아니라 실질 인력으로 지원하라!
인력 확보가 어려운 학교에 대해 교육청이 직접 보조 인력을 배치하고 책임 있게 운영하라.
- 체험학습 예산의 유연한 사용을 보장하라!
교내 교육활동으로 전환, 인력확충 가능하도록 예산운용 지침과 조례를 개정하여 학교 자율성을 보장하라.
2025년 5월 1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