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개방형 직위인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이정선 교육감의 고교 동창인 유병길 씨를 임용해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감사원은 특정감사를 실시해 채용 절차의 위법 사항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당시 광주시교육청 인사팀장 C씨가 채용 평가 순위를 변경하기 위해 평가위원들에게 면접시험 평정표 수정을 요청했으며, 이 요청에 실제로 평가위원 2명이 응해 채용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현재 인사팀장 C씨는 공무집행방해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으며, 최근 광주지방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평가위원과 인사담당자 등 2명을 대상으로 증인 심문을 진행했다.
우리 단체는 공동 고발인 자격으로 해당 재판을 꾸준히 방청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광주시교육청의 감사관 채용 비리와 관련된 추가적인 비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블라인드 채용 원칙을 위반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채용 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개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되며, 응시자의 성명,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신상 정보는 심사에 활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면접 당시, 교육청은 감사관 응시자의 학력 정보(대학명, 대학원명 등)를 포함한 참고자료를 작성해 면접위원들에게 별도 제공했고, 이로써 면접 심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했다. ※ 별첨1 참고
둘째, 면접위원을 임의로 변경했다. 당초 광주시교육청은 인사혁신처 추천 2명, 대학 및 교육청 추천 2명, 내부위원 1명으로 면접위원을 구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실제 구성 과정에서 인사혁신처 추천위원 중 1명을 조선대 교수로 임의 변경하고, 대학 추천 몫에는 전남대 교수를 선정했다. 이는 최종 임용된 유병길 씨가 조선대 학사, 전남대 석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볼 때 매우 의도적으로 변경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 별첨2 참고
이처럼 중대한 교육비리가 밝혀졌음에도 광주시교육청은 내부 문제를 은폐한 채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이정선 교육감 역시 허위답변으로 의회를 기만하고, 검찰의 압수수색 등 수사 방식에 대해 준항고를 제기하며 적극 대응하고 있는 모습이다. ※ 별첨3 참고
물론 광주시교육청이 감사관 채용 비리에 대해 눈감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유병길 감사관 사퇴 이후) 신임 감사관 채용과 관련해 심사위원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채용 비리 당시 내부위원이 유병길 씨에게 최고점을 부여한 점을 감안하면 이는 진정성 있는 반성보다는 사후적 조치에 불과하다.
지금이라도 광주시교육청은 감사관 채용 비리와 관련된 위법사항을 신속히 감사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과 함께 인사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해야 한다. 이정선 교육감 또한 관련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할 것이다.
우리 단체는 이 사건의 실체를 끝까지 밝히기 위해 재판 과정을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이며, 관련 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 나갈 것이다.
- 6. 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