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소통과 협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영암군은 지난 2월10일에 발표된 영암군농민회 농민선언대회와 관련하여 농업·농촌의 어려운 현실에 깊이 공감하며, 농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농민선언문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와 군의 정책 추진 배경을 군민 여러분께 정확히 설명드릴 필요가 있어 다음과 같이 영암군의 입장을 밝힙니다.

󰊱 영암군이 농민들과의 소통의 통로였던 농정혁신위원회를 해산해, 농민들의 정책 참여와 목소리가 약화됐다는 주장

☞ 영암군은 농민과의 소통을 단절한 사실이 없으며, 과거 행정·민간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되었던 농정혁신위원회는 민간위원장의 심의의결권 이해충돌 우려와 기능과 주제 중심으로 운영상 한계가 있어, 농업인과 외부전문가, 행정과 의회로 구성된 협치농정위원회와 6개 분야, 17개 품목, 376명 위원으로 구성된 품목별협의회로 재편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업 현장의 품목별 특성과 실질적인 문제를 보다 심층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향후에도 농업인단체와의 공식적인 협의 구조를 통해

농정 전반에 농민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영암군은 농업보조금을 현장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평가·삭감하였고, 농업 예산 비중도 2023년 25% 이상에서 2024년 24%, 2026년 23%대로 지속 하락해 농업 홀대·농민 무시 정책이라는 주장

☞ 윤석열 정부 지난 3년간(‘22년 ~‘24년), 97.5조라는 유례없는 정부 세수결손으로 지자체 주요 세입원인 지방교부세가 대폭 감액되어 재정이 열악한 전남 22개 시군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우리 군도 최근 3년간, 약1천억 원이 감소되어 군 재정상황은 갈수록 악화되었으나, 영암군 농업예산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또한, 영암군과 군민 모두가 상생하는 보조금 혁신을 중심으로 건전재정 운영과 세출효율화를 통해 80억원의 행안부 교부세 인센티브를 확보하는 등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농업관련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22년~’25년 세출예산대비 농림해양수산분야가 차지하는 평균 비율은 25.36%, 농업농촌분야 23.3%로‘18년~’21년와 비교해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0.75%, 농업농촌 분야는 0.82% 높게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은 본예산 기준이므로 이전 년도 최종예산과 비교해 줄어든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세출예산대비 23.3%대(1,676억원)로 우리 군 예산에서 여전히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2번째 : 사회복지분야 22.3%, 1,605억원)

특히, 기본형 공익직불제 등 국‧도비가 60억원 줄어든 상황에서 우리 군은 어려운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전라남도에서 50% 삭감된 벼 경영안정대책비 도비 9억원을 2026년 전액 군비로 충당, 총46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하는 선제적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아울러, 도ㆍ농간 소득과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민의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여 영암군민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과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2026년 영암형 농촌기본수당 105억원(영암군민 1인당 20만원씩, 2026년 상‧하반기 2회 분할지급 – 현재1차분 10만원 신청중)은 사실상 농업농촌 예산이지만 기능상 분류는 일반공공행정으로 농업농촌 예산 합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작년 예산에 편성한 농업근로자기숙사 39억원, 로컬푸드 복합센터 17억원, 금정 농기계임대사업소 13억원 등 일회성 시설사업들은 올해 완료(준공)되므로 제외된 반면, 정산시기에 맞춰 하반기 추진하는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36억원,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22억원, 조사료 생산지원 35억 등 연차 계속사업은 2026년 행안부 신속집행 평가 대응을 위해 본예산에 이어 추경예산에 변함없이 확대 편성할 계획입니다.

󰊳 영암군이 농민수당 120만원 인상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올해 인상도 도의회 결정에 따른 10만 원에 그쳐 농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

☞ 농어민 공익수당 120만원 확대가 이뤄지지 않아 영암군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공익수당 확대를 위해 ‘22년부터 전남시장군수협의회, 부처 방문 등 전라남도와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왔고, 그 결과 올해에는 10만원이 인상된 연 70만 원으로 상향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만 추가 인상은 도비가 포함된 사회보장성 사업의 특성상 광역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 간 협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어 단계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으며 군 차원의 자체사업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영암군의 농정대전환 프로젝트는 홍보에 비해 성과가 없고 농민들에게 좌절감만 안겼다는 주장

☞ 영암군은 2024년을 ‘농정대전환 원년’으로 선포하고 계획농업·스마트영농·협치농정을 3대 기조로 농업 전반의 구조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과 공청회를 통해 용역없이 4대 분야·62개 과제 로드맵을 수립했으며, 17개 품목별협의회(376명) 운영으로 농업인이 정책 설계에 직접 참여하는 협치 농정을 강화했습니다. 소득 안정 측면에서는 공익직불 중심의 직불 체계를 확대하고, 벼 경영안정대책비와 농어민 공익수당 인상, 영암형 농산물 최저가격안정제 시행 등으로 농가 소득 안전망을 보완하고 있으며. 벼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밀·가루쌀·콩 등 전략작물 육성과 가공·유통 기반 확충을 통해 농가 소득 다변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생산에 머물지 않고 유통·브랜딩 중심 구조 전환을 추진해 로코노미 마케팅, 도농상생 장터, 온라인‘영암몰’성장 등으로 농산물 전국 판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통합 RPC 구축으로 ‘영암쌀’ 브랜드화를 추진하며, 무화과연구소 조성 등 지역 특화 6차 산업으로 고부가가치 산업 기반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스마트팜 조성, 청년농 육성, 영농형 태양광 실증 등으로 미래농업 전환을 준비하고, 농촌 인력·방역·친환경 농업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 체계 구축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암형 농정대전환 프로젝트는 민선 8기 한 번으로 성과가 완성되는 단기 사업이 아니라, 최소 10년 이상을 내다보고 추진하는 장기적 미래 농업 전략입니다. 농업의 구조를 바꾸고 체질을 개선하는 정책은 단기간에 눈에 띄는 성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가시적 변화가 크지 않다고 해서 정책의 방향성과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기반을 구축하고 체계를 만드는 과정으로, 성과는 중·장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영암군은 흔들림 없이 장기적 관점에서 농정대전환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영암군은 각종 축제 개최에 수십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단순 보여주기식 축제를 추진하면서 주민을 소외하였으며, 생활인구와 지역인구 증가 효과가 미미하다는 주장

☞ 영암군은 인구감소지역의 구조적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축제를 단순한 행사 운영을 넘어 지역에 머물고 관계를 형성하는‘생활인구’를 확대하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달빛축제, 로또데이 행사 등 지역 마을 축제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과 상가가 직접 참여해 공연, 프리마켓 등 방문객의 소비가 자연스럽게 지역 상권으로 이어지도록 구성됐습니다. 그 결과 로또데이 행사에서는 행사 기간 중 월출페이 결제액이 행사 미개최 기간 대비 약 3.29배 증가해 지역 소비 촉진 효과가 확인됐으며, 설문조사 결과 관외 방문객 비율은 56%로 나타났습니다. 현장에서 디지털 군민증 가입자도 270여명에 달해 축제를 통한 생활인구 유입 성과도 함께 확인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년 관광지 인구 조사에 따르면 영암군 주요 관광지 방문객 수는 약 194만 명으로 인구 감소 여건 속에서도 관광 기반 생활인구 유입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의 대표축제인 2024년 영암왕인문화축제에는 총 163,706명이 방문했으며, 이 중 외지 방문객은 81.6%에 달했습니다. 방문객 소비 분석 결과 직접 경제효과는 약 107억 원으로 나타났고, 이 가운데 외지 방문객의 순지출액은 약 82억 원으로 분석돼 축제가 지역경제에 미친 파급 효과가 수치로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방문객 규모와 경제적 성과, 축제 운영의 완성도와 지역 기여도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돼 영암왕인문화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26~2027년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영암군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 영암왕인문화축제를 지역 상가와 농특산물 판매업체 이용이 실질적으로 확대되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축제 방문객의 소비가 지역 상권과 농특산물 구매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판매 방식 개선과 연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축제 구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영암군과 의회가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대규모 간척지 태양광을 허용하고 고압송전선로 건설 과정에서도 주민 동의 없이 한전·정부에 협조하였고, 반대 표명과 협의체 구성도 늦었다는 주장

☞ 영암군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이라는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 위기를 타개하고자 기업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RE100 산업단지와 대규모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과 발전사업자만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아니라 군민이 직접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며 각종 인센티브를 전 군민에게 기본소득 형태로 환원화는 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자가 이익의 일정 비율을 군과 공유하고 군은 이를 에너지 기금으로 조성하여 에너지 복지사업과 동시에 임차농들을 위한 지원사업도 함께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은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군은 지난해 9월과 10월에 읍면 단위 주민 공청회와 영암군 공청회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고압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23. 4.)에 반영된 국가기간 전력망 사업으로, 광주 및 전남 6개 시·군을 경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시행 절차는 한국전력공사가 주관하여 추진해왔으며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송전선로 노선과 관련하여 영암군은 일절 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우리 군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건강권·재산권·생활권 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해 9월 “국민주권시대에 역행하는 고압송전선로 사업 중단”을 촉구하였고, 주민과의 충분한 설명·협의 없이 추진되는 일방적 사업 방식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주민대표성 강화를 위해 입지선정위원 주민총회 선출, 주민설명회의 읍·면 단위 의무화 등 제도 개선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하였으며, 이어 12월에는 한국전력공사 본사를 방문하여 사업의 일방적 추진 중단과 사업 재검토를 공식 요청하였습니다. 영암군은 앞으로도 주민의 건강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충분한 정보 제공과 협의 및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전제로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영암군의 행정은 독단과 독선, 소통의 부재, 측근 중심이라는 주장

☞ 최근 농민회가 발표한 선언문에서는 영암군 행정을 두고 “지난 3년 7개월간 독단과 독선, 고집불통으로 일관해 왔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영암군이 추진해 온 행정의 실제 모습은 이러한 규정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영암군은 군정 전반에 걸쳐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소통행정’을 핵심 기조로 삼고, 제도적·정례적 소통 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혁신공감 읍·면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11개 읍·면을 순회하며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했고, 2025년 한 해에만 1,800여 명이 참여해 총 237건의 건의사항이 접수됐으며 이 중 추진 완료 30건, 추진 중 176건 등 다수의 의견이 실제 행정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군수와 함께하는 마을순회 간담회를 통해 2025년 상·하반기 동안 총 192개 마을을 직접 방문하며 주민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듣는 행정을 이어왔습니다. 이는‘현장에 기반하지 않은 행정’이라는 주장과는 배치되는 대목입니다. 소통은 선언이 아닌 제도로 운영돼 왔습니다.

선언문은 소통과 공감을 강조하면서도, 행정이 이를 외면해 왔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암군은 단발성 간담회가 아닌 지속 가능한 소통 구조를 구축해 왔습니다. 군수 직속 ‘목요대화’는 직군·직종별 주민들이 참여하는 정례 토론의 장으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55회 운영되며 다양한 정책 제안과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아울러 장기 민원과 고질적 갈등 해소를 위해 ‘영암군 갈등조정협의회’를 운영하며, 실제로 대기배출시설 관련 민원 등 복잡한 사안에 대해 전문가 조정을 통해 해결을 도모해 왔습니다.

이는 행정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강행하기보다, 갈등을 제도적으로 관리하려 노력해 왔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주민을 ‘정책 수요자’에서 ‘정책 제안자’로 영암군 행정의 또 다른 특징은 주민 참여의 범위를 행정 협조 수준에 머물지 않고, 정책 형성 단계까지 확장했다는 점입니다. 주민자치회 출범, 주민총회 운영, 자치계획 수립 워크숍 등을 통해 주민이 직접 의제를 발굴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더 나아가 지역사회혁신 플랫폼을 통해 주민·민간·공공기관이 함께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협업 모델을 구축하며, 2025년에는 총 9개 의제에 대해 5억 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갈등의 언어보다 필요한 것은 사실에 근거한 논의입니다. 농업 현장의 어려움과 농민들의 절박한 요구에 대해 행정 역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정책 판단을 ‘측근 중심’,‘권력 기생’과 같은 표현으로 단순화하는 것은 건설적인 해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기 어렵습니다. 행정은 특정 집단이 아닌, 법과 제도, 그리고 다수 군민의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공적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영암군은 앞으로도 농민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군민과의 소통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다만 그 출발점은 상대를 규정하는 선언이 아니라, 사실에 기반한 논의와 현실적인 대안 제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