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진학ㆍ취업’ 연계 불가

단순 ‘교육’ 목적 미래국제고 사업 추진 부적절”

최근 법무부가 전남도 내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90명에 대한 비자 발급을 불허한 가운데 단순 교육 차원의 전남미래국제고등학교(미래국제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양1)은 지난 3월 5일,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D-4-3)는 진학이나 취업과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단순히 외국인 유학생 교육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는 미래국제고 사업은 추진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국내에서 진로를 설계할 수 없는데 학생 수가 감소했다고 해서 예산을 투입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지적했다.

임형석 의원이 전남도교육청에서 받은 ‘직업계고 유학생 및 비자 신청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미래국제고에 입학 예정이던 45명 외에 전남도 내 3개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55명의 비자 발급이 불허됐다.

한편, 임형석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뚜렷한 목표와 성과 기준 없는 미래국제고 사업을 위한 예산 투입은 문제라고 지적했고,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제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한 의결(2025. 11. 10.)에서 준비되지 않은 제도의 성급한 확대는 예산낭비, 부패, 인권침해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