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 ‘교육 패러다임 대전환’의 골든타임이 되어야 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지부장 신왕식, 이후 전교조 전남지부)는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전략인 ‘5극 3특 체제’로의 이양과 이를 위한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대의에 적극 찬성한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지역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행정 통합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이번 통합이 단순한 행정 구역의 물리적 결합을 넘어, 고착화된 서열화 교육과 중앙집권적 교육 체제를 무너뜨리는 ‘교육 패러다임 전환’의 결정적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1월 12일, 오늘 전라남도교육감과 광주광역시교육감이 발표한 ‘광주·전남 행정통합 관련 공동 입장문’은 통합 논의에 교육계가 동참하겠다는 선언적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이번 입장문은 거대한 행정구역 개편 논의 속에서 교육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철학, 구체적인 청사진이 결여되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단순히 정치·행정적 흐름에 뒤늦게 편승하는 수동적 태도로는 지역 교육의 위기를 타개할 수 없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이번 공동 입장문의 한계를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 행정 통합의 목적은 ‘지역 주도 교육 자치’의 실현이어야 한다.
행정 구역을 합친다고 해서 지역 교육의 위기가 자동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진정한 통합의 완성은 지역이 교육과 산업, 청년의 진로를 스스로 설계하고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 교육 주권’을 확보하는 데 있다. 단순히 정치적 흐름에 편승하는 수동적 선언이 아니라, 국가 주도의 교육 권한을 지역으로 완전히 이양받아 지역 맞춤형 교육 모델을 수립하는 능동적 자치 행정으로 나아가야 한다.
- 교육 체제의 근본적 재편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라.
통합 광주·전남 교육은 기존의 경쟁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지역의 생존과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제시해야 한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다음과 같은 핵심 과제가 통합 논의의 중심에 서기를 촉구한다.
○ 자립적 지역 교육 생태계 구축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대학 서열화를 해소하고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지역서도 최상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 지역 대학과 산업의 유기적 결합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배우고, 일하며, 정주할 수 있도록 돕는 과감한 투자와 생태계 조성
○ 실질적 교육 자치권 확보
국가 교육과정의 틀을 넘어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독립적 교육 행정 권한 확보
-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 철학’과 ‘민주적 소통’이다.
현재의 통합 논의가 교육 주체들의 목소리를 소외시킨 채 ‘행정 편의’나 ‘정치적 셈법’으로 흐르는 것을 경계한다. 두 교육감은 통합 과정에서 교육 자치가 어떻게 강화될지, 교육 재정과 행정 권한이 어떻게 현장 중심으로 재편될 것인지에 대해 교육 가족들에게 책임 있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철학 없는 통합은 교육 현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단순한 규모의 경제 논리를 넘어,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지역 소멸 저지’라는 본질적 목표에서 출발해야 함을 명확히 밝힌다.
2026년 1월 1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