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통합돌봄지원법’ 시행 대비…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기반 마련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오는 2026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에 대비해 장애인의료·돌봄통합지원 시범사업 우선대상자 전수조사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고, 대상자의 욕구를 사전에 파악해 개인별 맞춤형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의료적 돌봄 필요도가 높은 우선 대상자 198명 집중 조사

조사 대상은 화순군에 거주하는 65세 미만의 의료적 돌봄 필요도가 높은 지체·뇌병변 등 중증 장애인 198명(2026년 1월 기준) 이며, 조사 기간은 2026년 1월 21일부터 2월 27일까지 약 5주간이다.

조사는 화순군청 통합돌봄과 자립돌봄팀, 각 읍·면 복지팀이 협력해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해 의료 및 돌봄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방문 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 조사를 병행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해 조사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 조사 결과 바탕으로 ‘고위험군’ 맞춤형 통합 서비스 연계

군은 전수조사를 통해 발굴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3월 중 종합판정기관인 국민연금공단(노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후 군, 읍·면, 보건소, 국민연금공단, 돌봄기관 등으로 구성된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 서비스는 단순 돌봄을 넘어 의료·주거·요양 등 일상생활 전반을 포괄하며, 서비스 제공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대상자가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하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 “군민이 체감하는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할 것“

양보남 통합돌봄과장은 “이번 전수조사는 본 사업 시행에 앞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통합돌봄 모델을 완성해 나가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대상 가구 방문 시 사업 안내와 조사표 작성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과 퇴원 환자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의료·돌봄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