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이 제주지역 산업체에 현장실습을 나갔다가 고교생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현장실습 모든 기업에 대해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고용노동부와 합동 진상조사반을 구성하고 모든 고교생 현장실습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학생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24일 밝혔다.  

교육부는 사고 현황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기 위해 고용부와 합동으로 진상조사반을 즉시 구성하고 현장방문,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또 지난달 30일 시도교육감협의회를 열고 각 시·도 교육청에 다음달까지 모든 현장실습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학생 안전 현황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요청하기로 했다. 내년 1월중 자체 점검 결과 보고서를 받을 계획이다. 

고용부는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위반사항에 따라 개선권고와 행정처분(과태료), 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내리게 된다. 

교육부·고용부·중기부 등 관계 부처간 지도·점검을 강화해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운영 및 사전교육 실시 여부, 근로기준법 준수, 학생 안전교육과 근로보호 현황 등을 점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위해 다음달 1일 사회관계장관회의 테이블에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 구축과 학생 인권보호 강화 등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현장실습을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취업률 중심으로 직업계고를 평가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제주 특성화고 학생이 현장실습을 하던중 사망한 사고에 대해 “있을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도교육청 및 고용부 등과 협력해 모든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양질의 현장실습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현장실습이 조기취업 형태로 운영돼 실습에 나선 학생들의 학습권과 인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실습을 학습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