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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 각종 위원회 시민 참여 적극 보장을”

광주지역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30일 “광주시교육청은 각종 위원회에 시민참여를 적극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시교육청 전체 98개 위원회 중 모든 정보를 공개한 위원회는 74개였으며, 나머지 24개는 위원 성명과 소속·직위 등의 정보에 대해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교육청이 공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보공개가 투명하지 못했으며, 특정기관·단체 또는 특정직업 관계자 편중 현상이 심했다. 다양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였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소속이 공개된 전체 위원(916명) 중 시교육청 전·현직 공직자 비율이 무려 404명(44.1%)에 달했다”며 “시교육청 공직자나 출신자로 위원구성이 편중될 경우, 의사결정 방식이 공무원들 편의대로 형식화되고 관료화될 위험이 크다. 특히 현직 고위 관료가 특정 의사결정을 주도하기 쉬운 구조가 돼 공정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또 “외부 위원이 대학교수(91명·9.9%), 학교관리자(70명·7.6%), 비영리민간단체(60명·6.6%) 등 특정 직업에 편중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소속이 공개된 전체 위원 중 학생은 8명(0.9%)에 불과했다. 이는 다른 교육 주체인 교사 52명, 학부모 38명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숫자다. 13개 위원회는 위촉직 위원 중 여성 참여율 4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각종 위원회를 총괄적으로 규정하는 조례를 시행한지 8년이 지났음에도 위원회를 구성할 때 시민참여와 의사결정의 합리성, 공정성을 높인 성과는 잘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각 분야별 전문성과 경력을 가진 인사와 학생·여성들의 참여를 높이는 등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 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조례 규정을 지키는 등의 내실 있는 위원회를 운영하라”고 시교육청에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 24개 위원회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위원회 전수 조사를 진행했다. 성비가 맞지 않는 위원회에서 대해서는 개선·정비하라는 지시를 했다”며 “시민 참여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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