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 해 교육계는 무상교육을 비롯한 교육복지 정책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2020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지만 제주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인천은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올해부터 전면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도 무상교육은 선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상교육은 교육복지 정책과 함께 재원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교육계 외부에선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만큼 교육예산도 줄여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의 인구절벽에 봉착했다. 2016년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10년 전인 2007년 1.25명보다 더 낮아졌다. 특히 학생 수 감소세는 인구 감소세보다 더욱 두드러진다.

전국의 초·중·고 학생은 2000년 795만 명에서 2015년에는 606만 명으로 23.7%에 해당하는 189만 명이 감소했다.

전남의 경우 같은 기간 학생 118,095명이 줄어 전국 감소세보다 10% 가량 높은 34.6%가 줄었다. 학교 통폐합 정책으로 실마리를 찾아보려던 효율화 정책도 한계에 이르렀다. 이미 농어촌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 등 수도권에서도 학교가 폐교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초·중등 단계에서 GDP 대비 정부가 부담하는 공교육비 비율이 2016년 기준 3.1%로 OECD 평균 3.4% 보다 낮다. 정부예산 대비 교육예산 비율도 2000년 20.4%에서 2015년에는 15.9%에 불과하여 오히려 낮아 졌다.

또한 학급당 학생 수는 OECD 국가에 비해 열악한 수준이다. 2016년 학급당 학생 수는 중학교 27.4명, 고등학교 29.3명으로 OECD 중등학교 평균 23.6명에 비하여 많다. 학급당 학생 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는 데만 9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교육복지 수요는 시·도교육청 수준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고 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확대, 무상급식 전면 실시 등 추가적인 재정 지원이 없는 정책은 학교 현장의 교육여건을 악화 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누리과정 재원 부담 논란에서 보았듯이 복지정책을 추진할 때 국가의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없으면 교육 현장의 여건만 악화시킨다.

따라서 새로운 교육복지 정책을 추진할 때 국가가 별도의 추가재원을 마련하여 문제를 해결했던 누리과정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시·도 지방교육재정의 대부분은 중앙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의존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20.27%와 교육세 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국내경기와 연동되어 있다.

이러한 재정 구조는 재원 확보가 쉬운 반면 경기 상황에 따라 변동되는 단점이 있다. 이미 과거 정부에서 내수 위축으로 세수가 감소함에 따라 상당한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지방교육재정으로 충당했다. 올해부터 5년 동안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채무는 4조 2천억 원에 이른다.

따라서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조달 구조가 안고 있는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경기변화에 민감하지 않은 세원 발굴 등 결손 보전에 대한 논의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진입하는 지금 필요하다.

교육은 미래 사회의 변화와 매우 밀접한 중대한 국가의 책무다. 정치권의 이해관계나 경제적 논리로 교육을 재단하려 해서는 아니 된다. 2017년 중국의 천바오성(陳寶生) 교육부장은 향후 중국의 교육개혁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는 교육혁신에 막대한 재정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2049년까지 중국 교육이 전 세계 교육의 표준이 될 것”이라고 호언했다. 

영국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전쟁비용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교육에 대한 투자만큼은 늘려 오늘날 선진국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

우리나라도 국가경제 규모가 영세하고 1인당 국민소득이 300달러 미만으로 빈곤했던 1970년에도 정부예산의 17.6%를 교육에 투자하여 국가발전을 견인해 왔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여는 지금 저성장 경기침체 속에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교육투자를 늘려 선진사회로 도약하는 데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