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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확진시 주3회 키트 검사…역학조사도 학교가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3월 개학을 앞둔 교내 방역체계도 ‘신속항원검사(RAT) 키트’ 중심 ‘학교 자체조사’로 개편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전국 유·초·중·고교에서 쓸 자가검사키트가 매달 650만개 필요하다고 보고 비축에 나선다. 유증상자는 학교장 의견서를 지참해 유전자 증폭(PCR)을 받을 수 있지만, 무증상자는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해야 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유 부총리는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2~3배 이상 높은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과 이에 따른 방역당국의 검사 체계 전환을 고려해 ‘학교 내 자체 방역체계’를 추가로 마련한다”고 밝혔다.

 

◆교내 감염시 무증상자는 집에서 자가검사키트 RAT 실시

 

향후 마련될 교내 자체 방역체계는 ‘신속항원검사(RAT) 자가검사키트’를 중심으로 구축된다.

 

우선 교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무증상자는 등교를 위해 일주일 동안 이틀 간격으로 3회 이상 키트를 활용한 RAT 자가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학생은 키트를 집으로 가져가 스스로 검사해야 하며, 그날 음성이 확인되면 다음날부터 등교 또는 출근할 수 있다. 양성이 나오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류혜숙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학교가 아닌 집에서 검사하는 이유에 대해 “혹시 모를 감염 (확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치원·초등학생 등 저연령 학생들은 자가검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유치원·초등학생은 스스로 (검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학부모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AT 자가검사키트의 정확성에 대해선 “양성을 양성으로 밝히는 기능에 조금 문제점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음성을 음성으로 판별하는 역량”이라며 “이는 안정적으로 되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학계 의견”이라고 밝혔다.

 

반면 밀접접촉자 중 유증상자·기저질환자 등은 학교장 의견서를 지참하면 선별진료소에서 곧바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되면 바로 등교할 수 있다. 양성인 경우 치료를 위해 방역당국의 별도 관리를 받게 된다.

 

감염 확산 예방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동거인 중 밀접접촉자가 있을 때는 RAT 검사 2회를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해 음성일 경우 등교가 가능하도록 등교중지 기준을 정비했다.

 

12~18세 학생들의 백신접종률이 답보 상태이고 11세 이하 초등학생들은 백신 미접종자다. 저연령일수록 오미크론 감염시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해야 하는 학생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0시 기준 13~18세 1차 접종률은 81.2%로 전체 평균(87.1%)보다 낮다. 하루 전체 확진자 중 19세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다. 방역 당국은 이번달 말 국내 확진자가 최대 17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교육부는 전체 학생 및 교직원의 약 20% 수준의 RAT 자가검사키트를 각 교육(지원)청에 비치하도록 했다. 미접종자가 많은 유·초등학생에 대해서는 약 10%를 추가 구비하도록 조치했다.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3월 개학에 대비해 우선 한 달분인 650만개를 식품의약품안전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확보했다”며 “이후 필요한 물량은 주 단위 각 기관별로 조달청을 통해 구매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이동이 가능한 ‘현장 이동형 신속 PCR 진단검사실’을 설치해 교내 확진자 발생시 신속한 방문 검사 지원을 통해 추가 확산을 차단하고, 검체 채취 및 수거를 지원하는 이동 검체팀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지난 3일까지 진행한 수요 조사 결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0여곳이 운영 의사를 밝혔다. 예산은 교육부와 각 교육청이 분담할 예정이다. 검사소 당 하루 4000~5000건 물량을 소화할 수 있으리라 내다보고 있다.

 

다만 지난해 서울대와 여주시에서 시행한 ‘신속 PCR 검사’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류 국장은 “교육부가 추진 중인 신속 PCR 체계는 전문의료기관에 검사를 일괄 위탁하는 방식이어서 서울대·여주시 모델과 다르다”며 “사용하는 시약도 해당 모델들과 다르다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교내 확진자 보건소 아닌 학교에서 자체조사 통해 구분

 

교내 확진자 발생에 따른 밀접접촉자 및 자가격리자는 질병관리청 역학조사팀이 아닌 ‘학교 자체조사’를 통해 구분한다.

 

각 학교는 ▲동일한 공간에서 근무·생활하는 구성원 ▲확진자 증상 발생일 2일 전부터 확진일 동안, 동일 테이블에서 식사 이상의 접촉 또는 마스크 미착용 상태에서 15분 이상 대화한 사람 등을 학교 자체조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밀접접촉자는 증상 여부에 따른 진단검사를 받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조사는 학교장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며 교육부는 보건교사 등에게 관련 업무가 과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류 국장은 “예를 들어 2반(학급)이 확진됐다면 1반이나 3반에 대한 RAT 검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학교 자체조사의 개념”이라며 “보건교사가 관련 업무를 모두 책임지지 않도록 방역인력을 추가 지원하고 담임 선생 등 코로나19 담당자를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년도 이상 수준인 약 7만명의 학교 방역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상시 환기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를 지속적으로 강조할 방침이다.

 

마스크를 벗어야 해 감염 우려가 큰 급식실 내부는 칸막이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정좌석제를 운영해 감염자 발생 시 접촉자 조사 등이 용이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실장은 “3월 중 전국적 감염상황이 악화되면 시·도교육청과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지침에 대한 별도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기본원칙은 당분간 이렇게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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