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비용은 삭감하고, 현장 희생은 강요하는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

공무원노조 전남교육청지부(지부장: 민성남)는 전라남도교육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교육행정 통합 추진과 관련하여, 통합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정조차 확보하지 않은 채 교육현장에 희생을 떠넘기고 있는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전남·광주 교육행정 통합은 36만 학생의 미래와 320만 전남광주 교육공동체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국가 정책이다. 특히 정보시스템 통합과 행정 인프라 구축 등 안정적인 출발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정부는 총 920억원에 달하는 통합 비용 중 가장 시급한 초기 통합 비용 100억원마저 전액 삭감하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렸다. 이는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실패를 방치하겠다는 것인지조차 의심케 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재정 지원은 외면한 채 통합을 추진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혼란과 부담은 고스란히 교육현장에 전가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책임 회피이자 교육현장에 대한 희생 강요이며,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하는 심각한 정책 실패이다.

더욱이 교육재정 특례 또한 법적 근거 없이 시행령에조차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 법적 보장도 없이 추진되는 통합은 언제든 재정이 축소·중단될 수 있는 불안정한 구조이며, 결국 피해는 학생과 교육노동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 지부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교육재정 지원을 통합 특별법에 즉각 명문화하라.
법적 근거 없는 재정 지원은 언제든지 축소·폐기될 수 있는 불안정한 조치에 불과하다.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통합에 따른 추가 재정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점을 법률로 분명히 못 박아야 한다.

둘째, 통합 인센티브 관련 사항을 즉각 마련하라.
현장의 희생을 전제로 한 통합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인력 재배치와 업무 증가를 감내해야 하는 교육노동자들에 대한 실질적 보상과 지원 없이 통합을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노동 착취이다.

셋째, 총액인건비 확대를 위한 특례를 전면 도입하라.
총액인건비 규제를 그대로 둔 채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인력 감축과 업무 폭증을 강요하겠다는 선언과 같다. 이는 교육행정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며, 결국 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것이다. 정부는 즉각 총액인건비 특례를 도입하여 인력 확충의 길을 열어야 한다.

넷째, 교육지원청 내 ‘국’ 설치기준을 완화하라.
확대된 행정 수요를 기존 조직으로 감당하라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다. 교육지원청의 기능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통합의 실효성은 확보될 수 없다. 정부는 조직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통합특별시교육청에 걸맞은 조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분명히 경고한다.
정부가 지금과 같은 무책임한 태도로 교육행정 통합을 강행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혼란과 피해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

전남교육청지부는 교육현장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며, 일방적 통합 추진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현장의 경고를 외면하지 말고, 실질적이고 법적 구속력을 갖는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2026년 4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