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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고교 전면 무상교육 121억원 등 추경 편성

 

전남도교육청이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을 위한 추가 예산 121억원을 포함해 4조42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전남도의회에 제출했다.

27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1차 추경안은 4조4224억원으로, 당초 본예산보다 5831억원, 비율로는 15.2% 증액됐다.

이번 추경 예산은 정부보다 앞당겨 고교 무상교육을 전체 학년으로 전면 확대하고, 학교 공간 혁신과 노후 교육 환경 개선, 학생 안전과 건강에 직접 관련 있는 사업, 지방 교육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지방채 상환 등이다.

주요 사업비로는 고교 무상교육비 121억원(수업료 89억7000만원, 학교운영지원비 31억3000만원), 학교 공간혁신 134억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1636억원, 학생안전 관련 사업 387억원, 지방채 상환 2526억원 등이다.

특히, 전남교육청은 이미 시행 중인 고교 1학년 무상교육과 더불어 올해 2학기부터 고교 2, 3학년을 포함한 전남지역 모든 고등학생에게 ‘따뜻하고 평등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하게 된다.

이는 올해 3학년 2학기를 시작으로 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 2012년 전 학년에 적용하기로 한 정부 계획보다 2년 앞선 것이다.

또 미래사회 주역인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교육활동을 통해 학급과 놀이, 휴식 등 균형잡힌 삶이 가능하도록 하는 학교공간 혁신에도 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추가 편성했다.

아울러 학교 안팎의 모든 아이들이 평등학고 보편적인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학생 건강과 안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미세먼지와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에도 2000억원 가까운 예산을 추가로 세웠다.

이번 추경은 올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확정에 따른 1675억원과 지난해 세계잉여금 정산에 따른 교부금 증가분 2553억원 등 정부 이전수입 4755억원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544억원, 자체수입 138억원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고 있다.

장석웅 교육감은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를 통해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전남교육 실현에 한 걸음 앞서 가게 됐다”며 “학생 안전과 교육환경 관련 예산 편성으로 학생들의 안전하고 내실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추경안은 6월4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전남도의회 제332회 제1차 정례회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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