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하기 위한 원탁회의가 보수와 진보 성향 교원단체 공동 주관으로 광주에서 열린다.
좌우 이념을 초월한 정치교육학자들의 수업지침인 한국판 ‘보이텔스바흐 협약’의 기초 전제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교사기본권 회복을 위한 광주교원 원탁토론회’가 오는 16일 오후 광주 웨딩그룹 위더스에 열릴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달 14일 광주교육청과 전교조, 교총 등이 토론회 진행에 합의하면서 이후 실무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전교조 광주지부와 광주 교사노조, 광주교통, 광주실천교육교사모임,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등이 공동 주최하고 광주교육청이 후원한다.
지난해 2월 교원들의 공직 출마와 선거운동 허용을 골자로 한 헌법소원이 청구된 지 17개월째 이렇다할 변화가 없는 가운데 지난 4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사들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입법권고하면서 여론화 작업과 교육원칙 수립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된 데 따른 조치다.
‘교사기본권을 둘러싼 쟁점과 내용’을 주제로 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발제에 이어 참석자들은 ‘교원 정치기본권 왜 필요한가’, ‘정치기본권이 보장된다면 어떤 변화가 예상되고, 교원이 지켜야 할 원칙은’을 주제로 1, 2차 토론이 이어진다.
이를 토대로 ‘광주선언’ 형태의 합의문을 작성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키로 했다.
교원들의 정치기본권을 우선 보장하고, 나아가 정치편향이나 좌우 이념 대결을 틀에서 벗어나 학생들에게 필요한 정치교육의 원칙을 세우는 이른바 ‘한국형 보이텔스바흐 협약’이 만들어지는 주춧돌이 마련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