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입장문 발표

▶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에 대한 중앙정부 책임 강화

▶ 지속가능한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재설계 추진 요구

▶ 정부 부처 간 책임 있는 협력 체계 강화 및 재원 확보 촉구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재원을 지방교육재정의 한 축인 특별교부금으로 전환하려는 일방적 움직임을 보이며, 지방교육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할 우려가 있다며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추진해 온 국가 주도 사업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 지원이 전제되어야 한다.”라며, “사업이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 중심의 국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중앙정부 책임 아래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다음으로“시도교육청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이루어지는 특별교부금 교부는 재정 운영 계획을 왜곡시키고, 필수 교육사업에 대한 투자 여력을 저해할 수 있다.”라며,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에 대해 운영방식의 재설계와 예산분담원칙을 준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하였다.

또한,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지역의 우수 문화예술 인재를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의 협력을 기반으로 추진되는 대표적인 융합형 정책이다. ”라며 “중앙정부가 부처 간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통해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이 지속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협의회는 학교예술교육이라는 교육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끝까지 책임 있는 대응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