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2 학생이 고교 입시를 치르는 내년 12월부터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국제고가 보유한 학생 우선 선발권이 폐지돼 일반고와 동시에 학생을 선발하게 된다.

중3 학생이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에 지원했다 탈락하면 지원자가 적어 미달된 비선호 일반고에 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처럼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에 쉽게 지원하기 어려워졌다.

교육부는 지난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 고입 동시 실시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선발권이 있는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우수 학생 선점을 해소하고 고교 서열화를 완화한다는 취지다. 
  
현행 시행령은 고교 신입생을 전기와 후기로 나눠 선발하도록 돼 있다. 외고·국제고·과학고 등 특수목적고와 영재학교,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등은 전기에, 일반고는 후기에 신입생을 선발한다.

이에 따라 현재 중3 학생은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 등에 우선 지원할 수 있어 떨어지더라도 불이익 없이 일반고에 진학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에 따라 전기모집 고교에 속했던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후기모집 고교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인재양성보다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해왔다”며 “자사고는 국·영·수 기초교과의 비중이 높고 외고와 국제고 졸업생은 수능에서 비전공 외국어를 응시한다거나 비어문 계열로 진학하는 경우가 많아 우선 선발의 의미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가 전기모집 학교에서 후기모집 학교로 이동하더라도 입학전형 방식은 현재처럼 중학교 내신과 인성 면접 위주의 ‘자기주도학습전형’이 계속 유지된다. 현재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혼란을 최소화 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또 중3 학생이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중 1개교를 지원하거나 일반고에 배정을 신청(평준화 지역) 또는 지원(비평준화 지역)하도록 해 이중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기존 시행령은 평준화지역 일반고 진학을 원하는 학생의 경우 일반고 2개교 이상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고교 재수’를 방지하는 방안도 담았다.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에 떨어진 학생이 일반고 진학을 희망할 경우 교육감이 임의로 일반고에 배정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담긴 동의서를 제출하면 교육청 여건에 따라 일반고에 추가로 배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학생은 거주지 인근 학교로 강제 배정되거나 인근 비평준화지역 일반고 추가모집에 지원하게 된다. 일반고의 60%를 배정하는 1·2단계를 지나 나머지 40%를 배정하는 3단계(40%)에 포함돼 배정받기 때문에 학생이 원하는 일반고에 진학할 가능성이 낮아지게 된다. 

교육부는 40일간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시·도 교육청별로 내년 3월까지 2019학년도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하고 그해 12월부터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는 일반고와 동시에 학생을 선발하게 된다. 

교육부는 고교 서열화를 완화하면서 학생의 선택권과 교육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일반고 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내년부터 고등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듣고 학점을 취득하는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를 운영할 예정이다.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살리기 위한 교과중점학교 확대,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에서 “고입 동시 실시는 초중등 교육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라면서 “각 교육청에서는 고입 동시 실시로 인한 모집시기 일정 조정, 추가 배정·선발 등 2019학년도 고입전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