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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유치원 기간제 TF 구성 합의…점거 농성 해제

 

 

전남도교육청이 무기계약직 전환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유치원 방과후 시간제 근무 기간제 교사들과 테스크포스(TF)팀 구성과 고용 안정 등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로써 명칭 변경과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며 진행해온 교육감실 점거 농성은 닷새만에 풀리게 됐다.

 

 도 교육청은 18일 오후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시간제근무 기간제 교사들과 고용 안정에 협력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양측은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연말까지 TF팀을 가동해 무기계약 전환을 포함한 기간제교사들의 고용 안정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해 최적의 대안을 도출해 내기로 합의했다.

 

 앞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남지부 소속 이금순 지부장 등 간부 2∼3명과 시간제 근무 기간제 교사 3∼4명은 지난 14일 오후 5시부터 도교육감실을 점거한 채 농성을 벌여왔다.

 

 이들은 장석웅 교육감과의 면담에서 요구사항이 제대로 관철되지 않자 곧바로 점거 농성에 들어갔었다.

 

 노조 측은 “기간제 교사들은 무기계약직이 아니다 보니 해마다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고용 안정을 위해 유치원 ‘방과 후 전담사’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시간제 근무 기간제 교사는 교사 직종으로 행정직원에 해당하는 방과후 전담사로 명칭을 우선 변경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핵심 요구 사안이다. 방과후 전담사는 수업권은 없고 돌봄 위주 활동만 실시할 수 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상 기간제 교사는 무기계약 전환대상이 아니어서 무기계약 전환을 위해선 명칭 변경이 선행돼야 한다.

 

 이에 도 교육청은 “유치원 방과후 과정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사를 전담사로 변경하는 것은 정원 조정과 재정 부담 등 고려할 사항이 많아 현 시점에선 불가능하고 특정 직종 전환이라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전남지역 유치원 방과후 과정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사는 663명에 이르며 이들은 하루 3시간씩 12개월 근무하고 있다. 

 

 지난해 4월 현재 신규 임용은 238명, 연속근무는 419명으로 연속 근무 비율은 63.8%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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