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5일 기숙사에서 성폭력에 시달리다 중학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정부는 이 사건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재발방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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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날 청와대가 공개한 ‘중학교 동성 성폭력 부실 대응 규탄’ 국민청원 답변에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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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중학생의 부모라 밝힌 청원인은 아들이 지난 6월부터 전남의 한 대안 중학교 기숙사에서 동급생들로부터 지속적인 성폭력을 당했으나 학교 등 관계기관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끝내 아들이 숨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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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청원은 지난 7월 게시돼 한 달 간 총 25만여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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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답변자로 나선 박 차관은 “전라남도교육청의 ‘영광학교폭력사안처리대책본부’ 조사 결과, 학교에서 가해학생 분리 조치에 적극적이지 않았고 기숙사 운영 관리가 부실한 점이 확인됐다”며 “학교 법인은 학교장에 정직 3개월, 교감에 감봉 1개월, 학교폭력책임교사는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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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영광교육지원청에서는 가해학생 1명에 대해서는 전학 조치를 결정했고, 3명에 대해서는 전남지방경찰청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할 것”이라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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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박 차관은 “교육청의 특별감사반 감사 결과, 교육지원청 관계자의 소극적 대처가 일부 확인되어 8월 26일 영광교육지원청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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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차관은 “엄중한 조사와 더불어 유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을 방지하는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며 “9월부터 기숙사를 운영하는 모든 중·고등학교에 복도 CCTV는 물론,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곳곳에 안전벨이 설치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2021학년도부터는 기숙사 생활안전 영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2회 의무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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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지역사회 전문가와 연계한 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가정과 연계한 주제별 성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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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박 차관은 “교육부에서도 학교가 성폭력 사안을 비롯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현직 교원 대상으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를 강화하겠다”며 “2021년부터 예비 교원은 양성 과정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포함한 성인지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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