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편파행정 선관위 규탄 기자회견]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5월 26일 예정된 광주광역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교육감 후보 토론회에서 장관호 후보를 ‘초청 외 후보’로 분류하였습니다.

선관위는 초청 후보 기준으로 ▲선거기간 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까지 언론기관이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 5% 이상인 후보자 ▲직전 선거에서 10% 이상 득표한 후보자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간 동안 언론사의 여론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제82조 제1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신뢰 가능한 인터넷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제한 채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규칙만을 근거로 특정 후보를 제외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직전 선거 득표 기준 역시 통합 특별시 선거라는 새로운 선거 환경으로 확대·변경된 상황임에도 이를 무리하게 적용하여 결과적으로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선거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교육감 선거는 후보자가 단 4명뿐입니다. 그럼에도 특정 후보를 초청 토론회에서 배제한 것은 시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처사이며, 특정 후보에게만 유리한 불공정 선거를 조성하는 결정이라고 판단합니다.

지난 5월 22일 민주진보교육감 전남·광주 통합공천위원회 대표단은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항의 면담을 진행하였으나, 선관위는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불공정 논란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와 공정선거 원칙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시민들의 알 권리가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