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심철의 의원(국민의당, 서구1)은 광주광역시 교육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장휘국 교육감에게 “혁신학교 7년차를 맞이한 시점 혁신학교가 나아가야할 방향이 교육혁신이 아닌 혁신학교 늘리기에 급급해 졸속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철의 의원은 “혁신학교가 일선학교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들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교육감의 교육철학인 민주적인 소통과 참여를 보여주어야 하지만 교육감과 학교장은 절차를 무시한 채 일방통행식 혁신학교 선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올해부터 예비혁신학교가 사라져 혁신학교 인증 전 구성원들의 혁신학교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지 않으며 혁신학교로 바로 지정되어 교직원들 갈등유발, 학부모와 학생들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17년 빛고을 혁신학교 응모 신청현황을 보면 총 9개교이며 그중 70% 이상 교직원 동의는 4개교이며, 나머지 5개교 중 2개교는 52%, 53.5%로 겨우 과반동의를 넘겼다.

아울러, 혁신학교 응모 신청서에 포함한 동의율은 평가의 단순 참고자료로 사용한다는 평가지침 내용을 보면 구성원의 의지가 없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증하면 혁신학교로 지정되고 있다.

혁신학교에 지정되면 총 4년 동안 3억 이내에 예산지원을 받고 지정 후 2년 후 중간평가와 4년 후 종합평가를 통해 취소와 재지정을 실시하고 있으나 취소사례는 없고 현재 54개교 혁신학교에 26억3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심철의 의원은 “예비혁신학교가 없어진 만큼 혁신학교 신청에 있어 학교장은 좀 더 신중하게 학교구성원들의 참여를 이끌고 소통을 통해 추진해야할 혁신학교를 단순히 교직원 투표(공무직포함)와 학교운영위원의 구두 동의로 이뤄지고 있어 이번 혁신학교 신청에 물의를 일으킨 학교장과 책임감독이 있는 교육감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심철의 의원은 “혁신학교가 추구하는 역량중심의 교육, 참여형 배움중심교육이 초등학교에는 가장 적합하나 인문계 고등학교에는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혁신학교 지정 후 평가에서 취소된 사례가 없어 학교 예산 편법 증액 및 교육감 공약 이행율 높이기 위해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