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교 입학생 여수 5곳, 순천 2곳 ‘0’
교육발전특구 서부권 6곳 대거 지정, ‘쏠림’
동부권, 광양 1곳 그쳐…타 시·군 ‘책임 공방’
재정자립도 열악 불구 사업 신청 ‘소홀’ 비판
2차 공모 ‘경쟁 치열’ 예상…선정 여부 ‘미지수’
전남 동부권이 학령인구 감소로 초등학교 입학생들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교육부가 지역 인구 소멸 극복을 위해 시범지역을 공모한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서부권의 6곳에 비해 광양지역 단 1곳에 그쳐 인구 소멸과 교육 격차 가속화가 우려된다.
특히 교육부에서 수 백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교육발전특구 지정이나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은 인구 소멸 극복과 함께,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자립도에 머물러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에도 큰 도움이 되는데도 동부권이 공모사업 신청에 극히 소홀하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입학생 없는 초교 급증하는 동부권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올해 동부권을 포함한 전남지역 일선 초등학교에 입학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거나 아예 1명도 없는 학교도 늘어나 폐교나 휴교 위기를 맞고 있다.
전국적으로 올해 입학생이 없는 초등학교는 전북이 34곳으로 최다인 1위를 기록한 가운데, 전남은 20곳으로 경북, 강원에 이어 전국 4번째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특히 전남 내에서도 동부권의 여수가 가장 많은 5곳 이었으며, 그 뒤를 이어 순천도 2곳에 달하는 등 시 단위 지자체의 체면을 구겼다.
앞서 지난해에도 전남은 입학생 없는 학교가 무려 30개교로, 경북 34개교에 이어 전국 2위를 기록해 그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를 반증하듯 순천지역의 한 초등학교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입학생이 1명도 없어, 입학식을 내리 2년째 열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군 단위 지자체 뿐만 아니라 이젠 나름 도시화를 내세우는 시 단위 지자체에서도 인구 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 공모에 사활 거는 지자체…동부권, 광양 유일 지정 이유는
광양시가 지난 2월 5일 광양교육발전특구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광양시 제공
올해부터 진행된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은 지자체·교육청·대학·기업·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 교육혁신과 인재 양성, 지역에 머무를 수 있도록 종합지원 체제를 구축하는 교육부 공모 사업이다.
이 사업과 관련,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발전특구는 인구소멸 시대에 지역의 새로운 혁신성장 동력”이라며 “지역의 교육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향상시킴으로써 지역소멸과 저출산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서 나아가, 세계를 선도할 제2의 한국교육의 기적을 일궈내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걸맞게 전국의 각 지자체들도 앞 다퉈 이번 사업 선정에 사활을 걸고 공모 신청에 나섰다.
교육부의 공모 심의 결과 6개 광역 지자체와 43개 기초 지자체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지정했으며, 이 중 전남지역에서도 나주·목포·무안·신안·영암·강진 등이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 3유형에, 광양이 기초지자체 단독의 1유형 등 7개 시·군이 각각 선정됐다.
또 이들 선정 지자체에는 30억 원에서 최대 100억 원까지 3년간 지원하기로 해 지역균형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동부권에선 광양지역만 유일하게 선정돼 서부권 쏠림현상을 보이고 있다.
방기태 광양시 교육보육센터장은 “시는 지난해 공모가 난 11월부터 면밀하게 직원들과 준비를 해 온 결과 이번에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며 “특히 광양시는 2002년부터 전국 최초로 교육발전 특별 지원금을 연간 150여 억원 정도 적립해 교육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젠 시가 전남의 교육 선도 지자체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경우 내용은 교육이지만 대학, 기업체 등과 연계해 추진해야 하는 관계로 주체적으로 해야 할 곳은 지자체다”며 “이번에 공모에 나선 서부권 지자체들이 적극성을 보인 결과, 예비 지정에 그친 해남만 제외하곤 다 선정된 셈이다”고 설명했다.
◇여수시, 뒤늦은 2차 공모 준비…순천시는 검토중
동부권 시 단위 지자체 중 여수시는 오는 5월에 예정된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2차 공모사업에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아직 정확한 방향 설정도 못한 채 여수교육지원청과 1차 공모 미신청에 대한 책임 공방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사업이 교육과 더 밀접하게 관계 되는 것이니 만큼 여수교육지원청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요청을 해야 되질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여수교육청에서 어떻게 개념을 잡고 있느냐고 했더니 아직 그런 거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최소한 용역이라도 해당과에 넘긴 상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여수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여수시에서 공모에 대해 1차 때나 그동안 아무런 말이 없다가 며칠 전에 신청을 할 생각이라는 입장을 전해 왔다”며 “사업의 성격상 교육지원청에서 먼저 제안하기 보다는 지자체에서 요구해 와야 이치에 맞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동부권 군 단위 지자체인 보성군과 구례군 등 역시 2차 공모에 나서고는 있지만, 교육지원청과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는데다, 용역 의뢰나 도교육청의 컨설팅 계획도 아직 미정인 상태여서 준비 과정이 순탄치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순천시는 K-디즈니와 연계해 2차 공모 신청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시장님 마인드가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 분이라 2차 공모는 K-디즈니와 연계하는 것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다”며 “특히 교육부의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의 경우는 도시에 수영장이나 작은 도서관 등의 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어 아예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동부권 지자체들은 뒤늦은 2차 공모 준비에 나서거나 검토중에 있는 실정이다.
지역 교육계 한 관계자는 “2차 공모의 경우 1차 보다는 경쟁이 치열해 지고 지정 조건도 강화돌 가능성도 있다”고 제기했다.
◇인구 소멸 위기 봉착한 지자체가 주도해야
동부권이 지방의 인구 소멸 위기 방지와 지역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선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나 학교시설복합화 공모사업 등에 각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인 고흥과 곡성의 경우 지난해 진행된 교육부의 학교시설복합화 공모사업에 선정돼 200여 억원을 확보해 추진 중에 있어 지역민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이처럼 인구 감소가 심화되고 있는 지자체도 살아 남기 위해선 지역민, 청년층, 기업, 대학 등을 아우르는 협력 모델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그러나 전남의 균형발전은 권장 할 만 하지만 각종 정부 사업에서 동부권이 더욱 소외된다면 서부권에 비해 결국 뒤처져 결국 인구소멸이나 인구 유출이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진남 전남도의원(순천5, 교육위원회)은 “전남도 등 광역자치단체와 연계해 지정된 이번 교육부 공모사업이 서부권 지자체에 치우치고 동부권이 소외되는 것은 문제다”며 “이에 공모 결과에 대해서 전문위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상임위에서도 질의를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지역민 정 모씨(여수시·58)는 “서부권에는 현재 전남도를 비롯해 전남교육청, 전남경찰청 등 도 단위 행정기관이 대부분 유치해 있는데다, 이번에 100억 원 대 정부 공모사업에도 대거 유치해 동부권과 크게 비교된다”며 “그나마 순천에 도청 동부본부가 개청했지만 고작 4개국에 불과해 지역민에게는 생색내기식으로만 비쳐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글 제공=남도일보 동부취재본부 허광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