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역 사립학교에서 교직원 징계수위를 놓고 이른바 ‘셀프 경감’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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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경민(서울 영등포을) 의원이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관할 교육청에서 내리는 교직원 징계 처분을 사립학교에서 무시하는 사례가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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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는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사학 교직원 104명에 대한 징계를 해당학교법인들에 요구했으나, 이 중 36건(34.6%)이 감경되거나 퇴직 불문으로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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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은 같은 기간 27건 중 25건이 요구대로 이행됐거나 진행중이고, 2건은 감경 또는 불응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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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셀프 경감은 사학의 문제 중 하나”라며 “올해 사학도 국·공립 교원에 준하는 기준으로 징계 기준이 적용되는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엄격하게 적용돼 사학 비리로 무너진 교육신뢰가 하루 빨리 회복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