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는 무료로, 체험학습은 걱정 없이”

-통합돌봄플랫폼 구축·무상 방과후학교 추진

현장체험학습 교육청 책임제 도입 –

 

장관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예비후보(이하 장 후보)는 30일, 지난 28일 발표한 ‘교육 체인지 4대 방향 및 16대 핵심 공약’의 후속으로 학부모 체감도가 높은 2대 핵심 정책을 구체화해 발표했다.

 

장 후보는 “지금 학교 현장은 책임의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며, “교육청이 져야 할 책임이 학교와 교사, 학부모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제는 책임을 회피하는 교육이 아니라,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은 ▲ 통합돌봄플랫폼 및 무상 방과후학교 체계 구축, ▲ 현장체험학습 교육청 책임제 도입 두 가지를 핵심으로 한다.

 

① “방과후와 돌봄, 더 이상 학교에만 맡기지 않겠습니다”

 

장 후보는 현재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가 인력·공간·예산 측면에서 학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로 인해 교사의 행정 부담이 증가하고, 강사 수급 불안정과 공간 부족 문제가 누적되면서 학부모의 사교육 의존이 심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교육청·지자체·마을교육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돌봄플랫폼’을 구축해 돌봄을 지역사회 전체가 분담하는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무상 방과후학교 확대 : 공립유치원 및 초등 1~3학년 대상 단계적 무상화

– 지역 자원 통합 활용 : 학교·마을회관·지역아동센터 등 돌봄 인프라 확대

– 강사 고용 안정성 강화 : 계약기간 확대 및 경력 우대

– 토요 돌봄학교 확대 : 맞벌이 가정 돌봄 공백 해소

– 학부모 참여 제도화 : 프로그램 설계 과정에 학부모 참여 보장

 

장 후보는 “돌봄은 더 이상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공적 책임 영역”이라며, “교육청과 지역사회가 함께할 때 비로소 촘촘한 돌봄망이 완성된다”고 밝혔다.

 

② “체험학습, 이제 교사가 아닌 교육청이 책임집니다”

 

장 후보는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되는 원인으로 ‘학교 사법화’와 교사 개인에게 집중된 과도한 책임 구조를 지목했다.

 

현재 교사는 방대한 안전서류 작성부터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 사실상 단독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체험학습 자체를 기피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장 후보는 “체험학습을 꺼리는 교사를 탓하기 전에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책임을 개인이 아닌 시스템이 나누는 것이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현장체험학습 교육청 책임제’를 도입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전조치 의무 교육청 책임화 : 교사 개인 중심 구조를 교육청 책임 체계로 전환

– 안전요원·보조인력 직접 지원 : 체험학습 현장에 교육청 인력 배치

– 퇴직교원 인력풀 운영 : 경험 기반 안전관리 체계 구축

– 관련 법령 개정 추진 : 학교안전법 등 제도 개선 건의

 

장 후보는 “체험학습을 갈 수 있느냐를 고민하는 상황 자체가 이미 비정상”이라며, “교육청이 책임을 명확히 하면 교사는 교육에 집중하고, 학생은 안전하게 배우는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 후보는 지난 28일 ‘교육 체인지 4대 방향 및 16대 핵심 공약’을 발표했으며, 이번 보도자료는 분야별 세부 정책을 순차적으로 설명하는 첫 번째 후속 발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