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제10대 마지막 총회에서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교육감협의회 운영 방안 논의

▶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 의견의 실효성 보장」 등 7건 심의․의결

▶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교육감협의회 운영 방안」 교육의제 논의

▶ 2026년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입장문 결의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3월 26일(목), 부산광역시 윈덤그랜드부산호텔에서 제107회 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총회에서는 전국 시도교육감 및 교육청 관계자, 협의회 사무국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하여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 의견의 실효성 보장」 등 7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고,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교육감협의회 운영 방안」에 대해 교육의제로 토의하였다.

이날 심의 안건은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 의견의 실효성 보장, ▲고등학교 이하 학교법인 ‘해산지원제도’ 마련을 위한 교육부 주관 협의체 구성 및 전담부서 신설 건의, ▲‘도시가스안전관리자 겸직 금지 관련 「도시가스 사업법시행령」 개정 건의, ▲교육부의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중장기 로드맵 제시 요청, ▲자동차 보험 약관 대인배상 지급기준 개정 제안,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한 학생 통학차량 버스 정류장 정차 요청, ▲2025회계연도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세입·세출 결산(안)으로 모두 7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고, 지난 2월 26일 실무협의회를 통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전원 합의 과정을 거쳤다.

기타협의에서는 ▲교육감 당선인 간담회 및 제108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 개최(안), ▲AI 시대를 선도하는 비판적 사고력 함양을 위한 ‘개념기반탐구독서(개념탐독)’ 도입 및 시도교육청 협력 체계 구축을 협의하였다.

다음으로 2개 교육청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하였는데, ▲(부산) 미래를 디자인하는 SW‧AI교육거점센터 운영, ▲(강원) ‘자연이 품고, 배움이 커가는 곳, 강원의 작은학교에서 아이의 세상이 넓어집니다.’ 강원농어촌유학 순으로 발표하여 함께 공유하였다.

협의회 사무국에서는 ▲제105회 총회 대정부 제안 안건 중앙부처 검토결과, ▲미래 대입개혁 4자 (실무)협의체 구성 제안 추진 경과, ▲노사관계지원관 신설 및 주요 업무보고를 보고하였고, 교육감특별위원회에서는 ▲2026년 교원정원제도 개선 관련 경과보고, ▲지방교육재정 안정화 추진 경과 및 향후 과제를 보고하였다. 교육부에서는 ▲AI·디지털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 방향 및 교육부-시도교육청 간 협력체계 방안,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관련 보고를 하였다.

이어서 교육의제로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교육감협의회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지방교육자치 협력 강화, 미래교육 발굴과 확산, 대국민 소통 및 거버넌스 확대 등 차기 제11대 교육감협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철학에 대해서 공유하였으며, 특히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중앙수준 정책 거버넌스 강화, ▲교육감협의회 운영 및 기능 개편에 대해 심도 있게 토의하였다.

한편, 협의회에서는 2026년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교육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해당 사업의 재원을 지방교육재정의 한 축인 특별교부금으로 전환하려는 일방적 움직임을 보이며, 지방교육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협의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학교예술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학교예술강사 사업에 대해 운영방식의 재설계와 예산부담 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기로 하였다. 이번 입장문은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