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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 해넘기는 사업 ‘수두룩’…명시이월 1000억 육박

 

광주시교육청이 올해 사용도 하지 못힌 채 내년으로 넘긴 예산이 1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전보다 9배 증가한 것으로, 고교 시설공사 공기(公期) 조정 등을 통한 신중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8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광주시교육청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명시이월한 사업은 120여건에 920억3900만원에 이른다. 

 

명시이월은 예산집행 시 해당 연도 안에 지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견되는 예산을 다음 연도로 남겨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014년(100억9200만원, 결산액 기준)에 비해 9배, 지난해(580억원)보다도 58% 증가했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4년 0.5%, 2015년 1.0%, 2016년 3.0%, 올해 4.4%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4회 추경안 명시이월액 중 86.3%는 시설사업이고, 그 중에서도 각급 학교의 명시이월이 81.7%에 이른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은 “학교 시설공사는 일반 시설사업과 달리 방학 중에만 진행할 수 밖에 없고, 특히 고교 시설공사는 입시 일정상 연말 연시를 낀 겨울방학에만 공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어 이월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명시이월도 집행 잔액인 만큼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설공사 공기 부족을 해결해야 한다”며 “여름방학에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유치원과 초·중학교 시설사업과 대입수능 대비 등으로 여름방학 공사가 어려운 고교 시설사업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본예산에는 유치원과 초·중학교 시설사업을 집중 편성해 여름방학에 공사를 진행토록 하고, 본예산에 편성하더라도 수능 전까지는 공사진행이 힘든 고교 시설공사는 하반기 추경에 집중 편성하는 투 트랙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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