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교육청  / 광주시의회 “교육청 기획-예산, 뫼비우스 띠 끊긴 듯”

광주시의회 “교육청 기획-예산, 뫼비우스 띠 끊긴 듯”

 

광주시교육청이 철저한 계획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5일 시교육청 3차 추경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교육감이 제출한 추경안을 살펴보면 각 사업들릐 기획과 예산 간 ‘뫼비우스의 띠’가 끊어져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예결위는 “기획과 예산은 불가분리의 관계고, 어떤 교육사업을 기획하고 자금을 배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일련의 과정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함에도 철저한 계획 수립, 시기적절한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에 문제점이 많은 것 같다”고 밝혔다.

 

예결위는 유치원 교구소독비, 유치원·도서관·특수학급 리모델링,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며 “상당수 사업이 계획없이 단순 수요조사를 통해 편성됐다”고 질타했다.

 

특히 “계약제 교원 인건비, 교육공무직원 퇴직적립금 등의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해야 할 사업임에도 회계연도가 3분의 2가 지난 시점에 뒤늦게 편성했다”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하는 소프트웨어교육과 관련한 컴퓨터실 현대화 사업은 시행 시기가 코앞까지 닥친 현 시점에 일부 학교 사업비가 편성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시의회 예결위는 “철저한 준비없이는 사업 성공도 없다”며 “교육청은 추후 사업 추진 시 목표 설정, 현황 분석, 사업수단·방법 결정, 효과 등 사업의 전체 과정을 계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해 인력·비용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사업효과는 극대화할 것”을 주문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현장의 교육과정과 맞물려 교육사업의 기획과 예산 편성이 차질없이 맞물려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view overview
NO COMMENTS

POST A COMMENT